새 노트

. 네.

우리 국민 개개인들이 하고 있는 말이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국가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뭘 해줘야 되나? 개개인들의 이런 둘러치가의 경험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공장할 의무가 있다. 국가에게 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본다면 이건 주관적인 행복주권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당위적인 삶의 지표를 밝히고 있는

부활성 을 모두가 보다 주장적인 법을 좋아한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아니라 이 비가 시상적 이라는 얘기 모였어요 예 그 일을 풀어 나야 된다 아 형이 하고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어 왜 행동이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 행복 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 하죠 여러분들을 갖고 있는 이의 주권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것을 여기에 여러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서 오는 거에요 인간으로 써야 된 것과 같이 예 그거에 덧붙여서 없는 것이에요

어 그러려다 보니까 4 제 목상의 권리로 인정한 것이 일반적이다 누구에게나 잘못자의 권리 대표적인 거 보여 태어나면서 부여 된 것이잖아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자동이 원적인 게 아닙니다 예 실감 적기 실 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예 시작된 걸려 환자 주어 보겠어요 법에 의해서 안 들어와 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2부에게나 태어나면서 부터 부여 대 자연권적이

아 거스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의 짝을 다시 해결이니까 안 좋게 되는 사람은 물론 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식한다는 의미입니다. 행복 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기본권 또는 어 한국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 그것까지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괄적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면적인 권리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강압상 얘기하는 그 의미를 풀어서 본다면 양면적이다 어떻게 양면적인이다

일정 부분은 국가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나 자체로 충분히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소극적인 방어적인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을 거. 그러니까 내가 날과 온도를 지키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내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 라는 급불을 요구한 적극적인 원리 주가지를 모두 다가는데 그 성적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2가지 모두가 있어서 양면적인 권리다 오이하게 하고 있어요 1주인 걸 2 정국적인 운동적인 부분도 있고 아 누가 나한테 방해할까 국가도 마찬가지야 국가 국가가 나의 나의 추후에 있어서 뭔가 방해하지 마 그냥 나 혼자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는 소극적인 권리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명예다 결국은 어떻게 하자 드릴게요 행복주권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네 존엄과 가치에 합당한 그것을 추구하는 거 이렇게 이해할 거고 자연적인 권리야 그러하기 때문에 국가가 고장해준다는 의미도 국가가 나서서 뭘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국가가 나한테 이거는 방치가 아니지 방인이 아니지 그냥 국가가 나를 네, 다행히는 제거

걸어 놔주는 거 그것도 행복추구의 이불중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국권이라 자연권적인 성격을 받는다, 소발적인 기본권에 성격을 받는다, 양면적인 권리다 이런 것들이 법적인 성격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의 주체 누구게 있어요? 자연적인 누구나. 자연적인 누구나.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강요가 될 것 같은데 주변사람들이죠. 일정한 관계를 받고 있는 인간의 권리에요. 자연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다. 객체자연이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 이렇게 포함이 되고, 법인에게 그러면 행복추구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라고 했을 때 법인은 어떻게 볼까요? 인간로서의 도덕과 같이 행복추구 10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누릴 것이 누구냐? 자연이 당연히 되는데 법인은요?

법인에 넣어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4 태양한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다 이거야 법이 를 어떤 걸 법이 라고 해야 회사 같죠 어 법적으로 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법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인격을 하고 있어 그래서 법적인 행위는 나을 수 있습니다 권리 능력을 다 갖고 있다 얘기에요 범죄도 저지를 있고 어 계약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예 예 으로 통장도 만들 수 있고 아 법적인 행정은 나의 입장은 왜 그렇지만 뭐 있어 이제 인격 이라는 것은 없잖아 예 그 법인적으로 말하는 그 입장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러면서 누군가에게 부여 때 종농 이런 것들을 좀 다른데 잔아 개인에게 주어진 거잖아 이런 것들이 법인에게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법인에게는 이 행복추구권에 인정하지 않겠다. 법적인 다른 생기는 게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격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켜지잖아. 예를 들어 있어 그래서 법인격 이라고 불러 없는데 영어 말하는 행복추구권에 말하는 그 상황은 해당이 되지 않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 여기 보면 판례가 좀 여러개가 소개가 되요. 우리가 이제 현재 2003 5월 15일 예 이건 날짜고요. 2001 헌바이 사건 번호입니다. 헌법재판적 판결은 선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헌바이 98 이 번호 판결번호를 보면 사적 자치 사적 자치 원칙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적 자치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일상을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자신이 따라서 일입니다. 지방자치하는 것처럼 나 개인의 관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자기 애를 자신의 일사로 결정하고 행하는 그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하지 않을 자유도 부여 된다 이렇게 모든 것이 헌법 10조에서 얘기하는 행복투구권에서 다생되는

일반적인 행동자의 권의 하나다 라고, 이걸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의론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다 어떤 판결을 함에 있어서 이런 문구를 썼어요. 판결문을 다 공개하죠.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생중계를 본 적 있죠? 네, TV에 나왔죠. 한번. 다 보셨죠? 그렇게 주문을 한 다음에

한 8장, 9장 되는 걸 다 읽어요. 그 얘기가 뭐냐. 재판관 혼자 쓴 게 아니지. 누구는 이렇게도 얘기했고, 누구는 이렇게도 얘기했고, 전체가 합의해서 만찬일체의 전원 합의라고 했고, 소소의견 누구누구는 다만 이렇게도 말했어 라고 다 써놔. 그걸 공개합니다. 거기 안에 들어있던 어떤 것이. 행복추구권에 관해서 판시를 하면서 이 얘기를 썼어.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다른 판단을 할 때 인용해서 씁니다.

성법에는 그걸 다 구구절절이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다음 판결에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공부하는 거예요. 판례에서는 이렇게 봤구나.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이 다음 판결에 영향을 마치 성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판례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물론 달라질 가능성은 있으나 대체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선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익히는 겁니다.

일반적인 행동자의권 중에 하나로써 사적자치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지구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치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것도 얘기하지만 소극적으로 안 할 것도 보장한다. 라는 의미에요. 개혁자의 원칙, 법의 무슨 원칙, 법치주의 이렇게 써놓지 않아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은 개혁자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건데 헌법 10조에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여기서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일반적 행동자의권이 들어있고, 네, 그렇죠. 앞에서 일반적인 행동자의권에 대해서 그것 중에 하나다 라고 판단했잖아요. 그의 자유를 들어 있고, 이 일반적인 행동자의권으로부터 뭔가 파생된다는 건 개혁의 자유도

이제 나오는 거다. 계약의 자유라는 것도 근거를 뭘로 보는 거냐. 아 계약의 자유 당연히 있는 것 같긴 한데 법적 근거를 뭐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 판례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행동자유권이라는 것이 어디서 온 거냐. 행복추구권에서 온다. 나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행복이라고 했지만 법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 건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져. 내가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나의 행복추구권에

치한 곳이야 여럿이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야 결국은 자신의 의사 되고 결정하고 그걸 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 이라며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전원과 같이 를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 나를 우대해주고 존중해주고 올려줘야 하는 것이 시간되는 게 아니고 원하는 써 입어 있는 거야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한 것대로 내가 그대로 행위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야 되는 거야. 국가가 나를 그걸 보장해줘야 되는 거야. 행복이라는 건 거기에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막 갖다 놓고 이게 행복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 법에서 말하는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의사결정을 자기 스스로 한다는 데 있어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인간을 쇠 넘어 마치는 언제 시험 되느냐 너 스스로는 생각할게 니가 서서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내신 때가 되시는거 행복하지 않는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게 생다 이렇게 막해 방탄하게 살고 막 어 어찌어지러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결정을 낼 수 있고 1 다른 사람에게 방해 받지 않는다 그게 누구라 할지 안 깐 갈지

불력이 아는 시간 그럴 때 스스로 행복해 질 수 있는 거야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 그걸 생뽕 잘 권이라고 했어요 행동을 스스로 하는 거니까 행동자유권이라고 봤어 계약의 원 계약의 자유라는 것도 그러면 행동자유의 임환이라는 거야 행동자유 중에 여러 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 중에 모두 있다 계약도 있다 예 그래서 이 계약자유가 거기서 행동자유권을 더 파생되다 온 거다 계약이 자라는 것은 계약이 체결력이 계약을 맺을 거야 말 거야 또는 계약의 상대방 누구랑 계약할 거야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랑 계약할 거야

계약 방식, 어떤 식으로 할 거야? 그 내용.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것. 의사로서 그것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자유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 계약자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계약 대표적은 언제예요? 무슨 계약? 집 사고 팔고 돈 주고받고 할 때도 계약하는데 일종의 계약에 뭐도 있어요? 결혼도 있어요. 그렇죠. 혼일자의 후에 잘 뒤에 나오지만 사실 뭐예요? 뭐 좀. 행복이 자는 잖아요. 행복 추구죠.

4년이 좀 아는게 어디야 사실 법에서 생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왜 그 이는 타격으로 예 따져 올라가 보면 인간을 썰어 거치고 올 인정받는 거야 형사적으로 뭐 자 스스로 자기결정 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을 세준어 맞지 인간으로 썰어 마치 가자 문밭 같다 생각되는 사람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구들 있어요 노예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저

신체가 누군가에게 협박되어 있잖아요. 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저와 같이 행복 추구라는 것은 간단한 얘기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할 때 행위자유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 거기에 사실 초점이 있습니다. 법인정지자유에서 보장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 있는 산책자치권이고 보장된다고 보는 게 현재의 입장입니다.

뭐 뭐 지금 나가는 것들은 알취해 가지고 일정 중요할 때 만 뽑아 놓은 거예요 그 현재 한결 중에서 예 제한과 함께 볼까요 누구나 2회 거나 갖고 있지만 제 일정한 어 하니가 물론 존재합니다 언제 든 야 주식 페이지 어 주식 주식 사업을 볼게요 자 일반적인 행동 잘 거고 법상 필요가 2대 그 기고 번에 대한 제안을 예정입니다 시점과 흥붙 받는 기본권을 타는 이는 더 더 이런 관리가 있습니다 너 이런 관리가 있습니다 그건 국민을 갖고 있는 기본 권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책조에 가면 얘기를 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지는 것이 있어요 그 얘기를 제한하는 뭘로 가드네요

법률로서 가능해요 라고 얘기 있죠 법률 제한이 가능하다 당연히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로 법칙조에 있는 내용도 법률을 제한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어 자기의 존엄과 같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법에 접촉될 때도 보장을 해 준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법률을 제한 가능하다 역시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거 본질적인 내용은 뭐예요 인간을 조정할 지라 보니가 이해하는게 하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아 제가 지금 운전 중이 심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넌 치기 2호에 관련된 4 관련 써도 제한이 일정 부분 있어요 예 그래서 당부를 통해서 자신의 흔적을 살리자 하는 소년에 대하에 당부를 공지하는 것 이것은 예 뭐 법에 무장된 행동 추구권에 한 내용으로서의 행동자의 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거다 당부장 경룡자에게 당장 출입문의 치팔세 2만의 랩 출입 문제 표시를 써 그랬을 때 내가 열일 일곱살 야 내다 단거 너무 좋아

나의 행복추구권을 영업자가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소년에 대해서 당부를 금지하는 것은 그 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당부장 경영자에게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출입금지를 표시하게 하는 이 법의 규정은 당부장 경영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 다른 체육시설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다른 체육시설은 다 되면서 당부장과 못 들어가요. 이 얘기란 말이죠.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목법에 위임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임법의 한계를 일탈해서 헌법을 위반한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어렵게 써놨지만 헌법에 불합치합니다. 큰일입니다. 초청제도에 강제 가입하는 거 관련해서 이런거요? 건강보험을 정지시켰습니다.

수용자의 건강권, 인간중감성, 행수주국권, 인간상편을 할 것들을 침해하는가? 밑에 거 아직 있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헝업재판관이나 이렇다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할까? 어떤 근거를 들어서 왜 이게 된다? 혹은 왜 안 된다라고 인식을 할까?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교소소에 수용기 됐어요. 수강자예요. 이 사람한테 국민건강보험급여가

범한 뭐 이게 해결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멸쳐 그 월 중에 그서 많이 5 예 그걸 정기 시작합니다 아 뭐 보험 해택받는 거를 공감 공단에서 수강자 3대 정지를 시켜 눈 보니 공감 뭐 배인다 아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정기를 시킨다는 것은 어 수용자의 건강과 혹은 인간의 존엄성 주권이 나다 4할 권리를 침해한다

한다는 거냐 아는 어떤 걸 들어서 역을 1 할 수 있습니다 예 안 돼서 뭐라고 해야 할 거에요 뭐 뭐 같은 수요자 수용자 예 감게 수강된 사람 예 질병 치료를 국가가 부담한 것을 전제로 해서 예 국수 대는 용장 제도를 흔적 운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적이 정당성을 갖고 있다 누가 제 생각 이후로 전장은 장을 맞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있는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보건을 우리에게 기인한 것들 보기에 원인이 있는 거지

이 행주구 이런데 혹은 건강보험법상에 나와 있는 그 조항이 어 에 의해서 한다 안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법 4시 주소 4호에 정지시키는 그 조항인거에요 그 조항이 그 소용자의 의료 보장수급권을 직접 제약하는 규정이 반이면 거제 라는 것을 나서 입법 제약이라는 것은 예 법을 만들 수 있는 예제 약권 이어가 자기한테 그 번안이 있는 겁니다 그 대안을 벗어나서 소용자의 건강권을 치매 하거나 국가의 국어 일부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다 예

오랫지 않나 그 언제만이 되어 그 부정 그대로 유지 시켜도 상관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판매 사항을 보세요.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넘어 100% 시키는 거죠. 이게 한국 추구권에서 자기결정한다라는 것이 표정됩니다. 행동의 자유로, 자기결정. 국가만 하는 것부터 간섭받은 없이, 간섭 없이. 국가와 타인.

2랑이 나 나아야 한 사람 혹은 그것이 국가라 하더라고 그 발사까지 없이 일정상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걸 법이 아기 얼쩍 거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자기 책임의 원리는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거 혹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 단위 질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월 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예 자기 결정권의 함께 월 일으로써 사용하는 것이다 아 니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야 니 판단을 결정한 거야 대신 모두 한 거야 책임도 니가 지는 거야 그래서 그 책임이 너의 행동을 한계 지어 질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책임이 뒤따라 올 것이 염려돼서 내가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죠. 그걸 하려다가 내일모레 시험인데 내가 오늘 그냥 자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아. 자기결정은 뭘로 가는 거예요. 자든 안 자든 니 결정이지. 안 자고 공부를 하든 공부를 때려치우고 자든 니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따라오는 무언가의 내 시험을 봐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성적이 낙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 그게 염려돼서 자고 싶은 걸 무릅쓰고 참고 내가 안 잤어. 잉목했어. 이거 뭐예요? 내.

내가 자면 행복이 추구 될 것 같았어. 그걸 내 의지로서 한계 삼은 거잖아요. 제한을 준 거잖아요.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었다고 하고 다른 열정을 한 거. 그게 내 일에 책임을 자기한테 전복시켜서 내가 내일 책임져야 될 것만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내 행동을 제한시킨 거죠. 그는 그의 행동을 막는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뭐의 일종인 거야? 자기 책임인 거야. 자기 책임이 자기 결정을 제약하는 그 한계로 자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게 현재의 입장입니다. 자기 운명 결정권.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의지하는 특별한 생활을 방문당하지 않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자격증 결정권에 관해서 성적 자녀별적으로 마찬가지로

되요 뿐인 을 인자의 여군요 를 안가는 남자를 처벌하는 법 좋아도 있습니다 뿐이 이제 만주에 까지 좀 그것을 사생활을 위해서는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4 사생활을 위로와 제 5 되세요 예 내가 누구랑 0회 할 거냐 이거는 짝이 여겨 있잖아 거기에 까가 그렇게 반영할 수 없어 사실은 그 제한은 맞지만 포니는 인자야 뭐 하겠죠 아 너랑 결혼할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후에 빈자 해요 후인할 것을 예측하게 만들어 놓고 5년을 강하게 한다는 단과 남자의 성격자의 결정권을 제한 따라 우선은 없다 그 유전이 이 후지기 만지는 여전히 계획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ddl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 차별의 대상으로 상호으로써 남성의 성적 자격정봉과 산상 감사합니다.

지나치게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죠. 뭐 굉장히 청해한 문제에요. 이런 것들은. 내 사회가 어디까지고, 국가가 어디까지가 나야 하냐. 이거는 언제 달라져요? 사회상부가 어디까지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디까지 용인할 거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언제도 들여다 드렸어요.

이런 사건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은 이렇게 판단하지만 나중에 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또 끊임없이 하나가 바뀐 거 대표적인 건 어떤 거예요? 이런 것들 중에. 네. 뭐 있어요?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굴륜이라고 그래야 돼. 간통. 간통. 옛날에 간통이 죄였는데 지금은 간통으로 처벌하지 않잖아요. 그 처벌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간통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간통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는 이유는 그러면 해도 된다는 건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구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떤 논기에 의해서 부정되는 거냐?

이들끼리 연애하는 문제는 두 바에 거 아는 거 이게 국가가 나서서까지 상관할 일은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하는 거야 니네들끼리 영역이야 산자가 알아서 해 뭘로 민사로 손해배상은 할 수 있지 그건 니가 알아야 할 문제고 단지 뭐 많은 생각하는 거야 형법이 그걸 처벌 할 거냐는 징역을 살릴 거냐는 거냐 이거는 아예 영역 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가득하냐 그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나아지 않나 아 그걸 살적으로 이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손해를 상으로 해결하는 걸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게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그 자기의 마음을 다쳤든 예 그거는 이들이 손해의 영역으로 판단해 나니 야 하세요 형사 가가 까지 에 국가가 다가서 가지 이 일을 연회 사이에 일을 하자리 나 참견을 자격은 없어 이렇게 하다

개인의 상급여 결정권에서 성행위의 연구, 상대관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위도대로 종지시킬 권리는 존엄한 중인 택발 권리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도 이분권으로 인정해야 되냐? 아, 복제하셔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정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있을 경우 물을 내기해서 배가 아픈데 좀씩 죽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 의료인들에게

연명치료 법은 중단에 관한 의사를 환자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발적인 자기 호흡을 하고 있겠지만 내가 상태가 좀 더 심해지면 혼자서 소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텐데 연명치료를 할 거야 말 거야 라는 것을 먼저 결정을 해요. 이 방법으로 죽음에 잇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죽음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연명치료 법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살과는 다른 의미죠. 조력사망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연명치료를 더욱 그냥 목숨만 부터 있는 이거는 나는 안할래. 이거는 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폐하면서까지 그냥 목숨만 기지하고 싶지 않아. 이걸 자기가 결정했어. 그렇게 한다면 이 결정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하나로서 인정하겠다. 그래서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동의.

이 2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별 보장한 아기 현재 입장입니다 다만 뭐 생각할 안잖아요 자산에 대해서 니가 스스로 맨날 내가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가 주겠다는 국가가 왜 말이야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로서 그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인게 언제 있잖아 순간은 하나의 공동체인 거에요 공동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개개인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국가가 보장해주고 대신 그것이 공동체의 선을 망가뜨린다 라고 했을 때 제재합니다. 뭘로써요? 수단은 뭐예요? 법으로, 법률로 제재합니다. 수단은. 공권력으로 제재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로써 제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요. 행복추후권 요정도 하시고 우리 오늘 2시간이죠? 네. 제가 시합자가 보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