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정책결정 모델과 사례

반갑습니다. 이런 생명한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책과정 정책과정은 지난 시간에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이 4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정책의제설정 첫 번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과정이죠. 정책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학습하게 될 텐데 학습서버리가 잘 정리하고 있듯이 이번 시간의 주요 학습 내용은 소방지책이 수립되는 핵심 단계인 정책결정의 정의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책결정은 단순히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실행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는 또는 도출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결정과 관련된 주요 학습 내용으로서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한미모형부터 현실적 타협을 중시하는 점정모형, 직관의 역할을 인정하는 최적모형 등 우리가 주요 6가지 주요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의사결정 이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각 6가지 주요 이론들을 소방예산 편성이나 재난대응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하여 행정현장에서의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갈론적으로 오늘 학습할 내용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소방조직이 직면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소방조직이 직면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의사결정이 바로 정책결정이죠. 의사결정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학습할 때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고 구체적인 학습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결정에는 여섯 가지 모형이 있다고 그랬죠. 정책결정은 단순히 가장 조난을 찾는 과정이 아니다. 조직의 상황, 정보의 한계, 정치적 현실 등 다양한 조인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6가지 대표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잡한 과정을 살펴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가지 모형은 합리모형, 점종모형, 혼합모형, 만족모형, 최종모형, 쓰레기통모형 물론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모형들이 있겠죠. 우리가 수업시간에는 시간안개상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이 6가지 모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특징,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방식, 그 다음에 소방정책 사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리 모양이죠. 가장 특징적인 것은 모든 대안을 분석해서 최선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 모양입니다. 의사결정 방식은 전면적이고 체계적 분석으로 최저관을 도출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 우리 소방정책에 적용된 사례를 보게 되면 전국 소방차 매치를 함에 있어서 최적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가장 인상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이게 합리모형이고 두 번째 점정모형은 기존 정책을 소폭 수정하여 점진적으로 개정해 나간다. 이미 있던 내용에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점정모형이겠죠. 의사결정 방식은 기존 정책 기반의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방정책의 적용 사례를 보게 되면 전년도 예산 기준을 가지고 올해 소방예산을 조금씩 더 정액해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점정모형이 되겠습니다.

혼합모형은 합리성과 점정성의 절충입니다. 합리 모형과 점정 모형을 좋은 장점을 취합하려고 하는 그런 혼합모형이다. 따라서 의사결정 모형은 기본 방향이 포괄적, 즉 합리 모형에 입각해서 모든 대안을 다 분석해서 가장 좋은 의견을,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세부사항은 점정 모형에 의거해서 기존 정책에 조금씩 변화시키고자 하는 점정적 모형을 따른다는 것이죠.

구체적 소방정책 적용 사례를 보게 되면 국가소방로드맥 수립 후 지역예산을 적용한 국가 전체적으로는 합리모양에 의거해서 소방로드맥을 수립하고 나서 지역별로 예산을 배정할 때는 기존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에 조금씩 정의해주는 그런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되겠죠. 네 번째는 만족모양입니다. 핵심적인 특징은 최선이 아니라 합리모양의 최선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대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죠.

예사결정방식은 제한된 정보 하에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합리모행은 정부가 제한되어 있지 않죠. 모든 정보를 다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모형이 합리모행인 반면에 만족모행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제한되어 있다.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시작한다. 소방정책 적용 사례를 보게 된 예상 범위 내에서 적절한 화재감식 제품을 선택하는 데가

5. 최적 모형의 특징은 합리성의 직관과 경험을 더해서 최적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합리 모형의 합리성에 어떤 전문가들이 가져올 수 있는 직관, 풍부한 경험을 모형에 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방식은 실행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방정책 적용 사례를 보게 되면 구조장비 교체 시 현실적 기술과 예산을 고려해서

구조장비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쓰레기통 모양입니다. 핵심, 흑징은 문제, 해결책, 기회라는 이 우연한 몇 가지 요소가 쓰레기통 안에 모였을 때 그때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의사결정안식은 어떤 문제나 해결책 선택의 기회와 같은 이런 몇 가지 요인들이 우연한 기회에 어떤 한 장소에 모일 때 제가 책이 결정되는거니까

논리적이지는 못하죠. 비논리적이고 우연적기에 의한 결정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소방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대형재난 후에 여론의 힘이 입어서 어떤 특정한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정책결정의 의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정책결정의 모형 앞에서 배운 합리, 점점, 혼합, 만족, 최적, 쓰레기통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소방정책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가 되겠고 구체적인 학습 내용은 이 학습 목표에 적합한 내용들로 슬라이드에 보이고 있는 그 4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학습 내용은 2선과 고도의 합리성에 기반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합리 모형, 기존 정책에 약가능이 소폭 수정을 가하는 현실적 접근인 점정 모형,

합리모양을 기본으로 하여 전적모양을 세부적인 사항에 결합한 호남모양, 숲과 나물을 동시에 보고자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하여 만족할 만한 계안을 찾는다는 만족모양, 그 다음에 합리성에다가 초합리성, 어떤 직관과 풍부한 경험이죠. 합리성에다가 초합리성이 결합되어 최적의 정책을 추구한다는 최적모양,

마지막으로 조직화된 무질서 속에서 우연한 계랍에 의하여 어떤 정책이 결정된다는 쓰레기통 모양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가지 모양을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합리 모양이 있죠.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것이고 가장 오른쪽에는 뭐죠? 쓰레기통 모양이 있죠. 무질서한 혼란 상황 속에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합리 모양이 가까이 있는 만족 모양, 혼합 모양, 점정 모양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래서 정책결정 모형은 합리모형과 쓰레기터 모형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모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6가지 모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모형에는 최적 모형하고 호란모형을 중간에 가운데 한꺼번에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리모형 왼쪽으로 올수록 과학적 분석, 그 다음에 경제,

정책결정의 개념입니다. 정책결정은 여러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탐색, 선택하는 단계이다. 그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에 갈등이 나타나는 역동적이고 정치적인 과정이다. 이를 소방정책결정으로 설명드리면 소방정책의제를 합해서 우리가 정책의제 설정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한 의제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심의하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얘기가 바로 소방정책결정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에서 앞에서 실현 가능성이라는 의미가 나왔는데 실현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선의 대안이란 단순히 합리성, 효율성만 의미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실현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실현 가능성은 기술적, 정책 수단의 기술적 측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 어렵겠죠.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개호원과 관련된 것이죠. 재정적, 경제적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행정적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조직 및 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행정적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정치적, 정치적 지지 확보가 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법적인 측면이죠. 기존 법률, 법을 입회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법률에 입회되지 않는 법적 실현 가능성도 중요하다. 그 다음 윤리적인 측면도 오늘날 중요하죠. 그렇죠. 도덕적 규범과

윤리에 반하는 그런 정책결정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행 가능성이다라고 할 때는 기술적, 재정경제적, 행정적, 정치적, 법적, 윤리적 실행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결정 일반적인 과정과 주요 제약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결정과정의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겠죠. 첫 번째, 문제를 인지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가 첫 번째입니다. 문제에 대한 인지, 목표 설정이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인지와 목표 설정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겠죠. 정보를 수집 및 분석. 세 번째로 뭡니까? 수집된 정보와 분석 결과에 따라서 여러 대안들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탐색하는 과정이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최선의

자기 주어진 입장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정책 결정과정 일반적인 과정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 문제를 인지하죠. 목표 설정하죠. 그렇죠? 내가 어떤 물건을 사겠다. 그럼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분이 수집하고 분석하죠. 인터넷 사이트 혹은 AI에게 물어서 그 다음에 여러가 나오면 대안들을 비교하고 분석탐책 이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대안의 비교 분석 탐색에서 오늘날 AI 도움을 받으면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될 수 있고 또 많은 분석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안을 사고 싶은 최선의 물건을 사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일반적인 과정이다. 이 정책결정과정은 의사결정과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주로 경영부문에서는 의사결정이라고 하고 공공부문, 행정학 쪽에서는 정책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와 같은 정책 결정에는 주요 제약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과 곤란성이죠. 그렇죠?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료와 정보의 불안정성이죠. 우리가 앞에 6가지 모형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합립 모형은 모든 자료가 다 있고 그다음에 모든 자료를 우리가 다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죠? 자료를 얻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야죠.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완전한 정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합리모양은 완전한 정보를 가정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중요한 매몰비용, 선코스트가 있습니다. 매몰비용. 매몰비용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점점주의적 결정, 설례를 답습하는 이런 우리의 의사결정 패턴이 있죠.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데 이런 게 바로 점점주의적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예산을 결정할 때 점점주의를 가지고 많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예산결정 내용입니다. 그렇죠?

올해의 예산을 결정할 때 혹은 내년도의 예산을 결정할 때 지난해의 예산이 얼마였느냐.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은 올해의 예산이 얼마였기 때문에 내년도의 얼마의 예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 조금씩 정액해 나가는 방식이 점정주의 방식이죠. 마지막에 결정자의 독단적 주관적 가치관이죠. 이러한 것들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제약요인들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정책결정 모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6가지 모형이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다. 그렇죠. 가장 좌측에 인간의 고도의 합리성에 기반한 합리 모형이 있고 가장 우측에 가장 무질서하고 혼란된 상태인 쓰레기티모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운데에 합리 모형과 쓰레기티모형 사이에 수많은 모형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전정모형, 혼합모형, 만정모형, 최정모형 정도만 살펴보겠다. 그렇게 해서 여섯 가지 모양이다 그렇죠?

합리모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의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930년대의 화학적 관리기법에 기반한 정책결정 모형이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점정모형은 과거의 기준에다가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죠. 주로 예산결정 방식에서 설명을 많이 했던 인도블루과 밀다버스키가 점종모형에 대한 설명을

아니겠죠. 그 다음이 혼합모양이죠. 에치온이라는 학자가 주로 주장한 모형인데 합리모양과 점정모양의 결합입니다. 그렇죠. 합리모양과 점정모양의 좋은 장점들을 취합해서 만든 모형이 바로 에치온의 혼합모양이다. 만족모양이죠. 사이몬이 주로 제창한 모형으로서 제한된 합리성. 인간은 합리적이긴 한데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죠. 어떨 때는 감정에 기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합리성을 또 제약하는 요인들이 많죠. 시간, 비용,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자의 능력, 이게 제한된 합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체정모형이죠. 드로우가 주로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합리성에다가 초합리성, 초합리성이라는 것은 어떤 전문가의 직관, 그 다음에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초합리성입니다.

그 다음 쓰레기통 모형은 비논리적이고 우연한 결정을 강조하죠. 코엔 마치 월슨이 주로 주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각각 어떤 학자들이 주로 이런 모형을 이야기했는지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결정모형의 분류에서 가장 기본은 뭐예요? 가장 기본은 모든 정책결정모형의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바로 합리모형이죠. 그렇죠? 합리모형이 인간의 이성과 고독의 합리성은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이디얼 타입의 의사결정, 정책결정 모형이 합리모형이고 이 합리모형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비상적이고 아이디얼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합리모형의 그러한 비상적인 문제점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식 개선 부분적 수준

수정해 나간 모형들이 그 이후에 나오는 점종 모형, 혼합 모형, 만족 모형, 최종 모형, 쓰레기통 모형과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합리모형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 합리모형이 어떤 부분이 점종 모형으로 변형되고 또 어떤 부분이 혼합 모형으로 어떤 부분이 만족 모형으로 또 어떤 부분이 최종 모형으로 또 어떤 부분이 바로 쓰레기통 모형으로 강조되어서 바뀌는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정책결정 이론 또는 모형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해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합리모양이 이상적이고 좋긴 한데 점점 모양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정책 결정자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합리모양에 입각해서 하지 아니하고 주로 어떻다? 과거의 기준이 어떠했는데 그러면 나는 그 과거의 기준에서 조금만 더 개선하면 되겠네 라고 실제로 정책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바로 점점 모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쓰레기통 모형은 뭐죠? 그와 같은 합리모형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과 고대의 합리성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고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이 모든 여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걸 쓰레기통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때 우연한 기회에 정책이 결정이 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합리모양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모양들을 조금씩 변형해 나가려고 하는 설명 방식을 잘 이해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리모양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큰 틀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모양은 정책결정자가 이성과 고등의 합리성에 따라 생동하며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이론이죠.

목표지향적이고 최적화 논리를 따르고 완전한 정보가 있고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이게 합리모형이 갖고 있는 주요 특징이죠 합리모형은 다음과 같은 한계들이 있죠 그래서 합리모형 이후에 계속 다른 모형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인간은 항상 합리적이지 않으며 인지능력이나 정보처리능력에 한계가 있죠 불확실성이죠 급변화나 정책 환경과 목표의 모호성으로 인해 완전한 혜택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보와 시간의 제약이죠. 네. 그 다음에 승크코스트 매몰비용이죠. 이미 투입된 자원으로 인해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합리모양에 의해 하게 되면 어떤 의사결정할 때 정책결정할 때 매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매몰비용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이게 바로 합리모양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한계죠. 자 그래서 이제 증정모양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는 뭐죠. 기존 정책을 기초로 하여 폭의 수정이나 개선을 강화하는 방식이죠. 합리모양이 가지고 있던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등장한다. 그렇죠.

주요 특징은 제한된 합리성, 연속성, 정치적 합리성, 가장 대표적인 게 주로 예산을 설명할 때에요. 전년도 대비 정가맥 중심의 예산 편성.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을 보면 지난해보다 10%, 지난해보다 몇 프로, 몇 프로. 계속 정액되어서 예산 결정이 이루어지죠. 점점 모양에 의해서 설명하기에 수월하다. 그래서 합리성과 점점 모양을 설명하면 이 표와 같습니다. 그렇죠?

이 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혼합모형이죠. 내치오니가 만든 모형으로서 합리모형이 숲이라면 점정모형이 나무죠. 합리모형과 점정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적중적 모형이다. 이중적인 의사결정 구조죠. 기본적인 결정은 컨트롤과 방향 설정 시에는 합리모형에 입각해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세부적인 결정은 어떻다. 구체적인 상황결정 제외는 점정모형의 입각해서 접근한다.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도시 소방안전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스프링클러와 같은 세부적인 기준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식, 이게 혼합모양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모론의 만족모양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합리 모양과는 달리 만족모양은 인간이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그 전제하에서 최적회가 아니라 다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충분히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오형이다. 주요 특징 목표로 보다 최고가 아닌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정한다. 절차는 대안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다가 기준을 충족하는 첫 대안이 나오면 그 이상 탐색을 하지 않냐고 종료한다. 주관적 만족 기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보수적 정책 결정 경향이 있죠. 이게 한계다. 그런 주관적인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사람들마다 만족할 수준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이런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최적모형이죠. 드로이 최적모형. 합리모형과 전적모형을 전충하되 가장 바람직한 최적대안을 찾으려는 규범적 모형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는 초합리성입니다. 최적모형은 뭐다? 개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 통찰, 창의성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굉장히 강조한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보고속도를 차관을 빌려와서 경보고속도를 건설할 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초합리성을 우리는 디렉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많이 분석하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게 옳지 않다고 하지만 밀어붙이죠. 한 20-3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경보고 속도로가 굉장히 그 당시 잘 만들었다는 것이.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발전, 사회발전 속도가 굉장히 더 더뎠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바로 그런 정책결정을 설명할 때 이 최적 모형이 굉장히 바람직한 모형으로 채택될 수 있다

소방군단에 적용하게 되면 베테랑 소방관의 직관, 밀폐된 화재 현장에서 공식 데이터나 장비 측정보다 경험 많은 소방관의 직관적인 판단이 인명보제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영적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서 데이터와 직관이 결합된 경우에 최종 모형의 설명력이 높을 것이다. 서력의 통 모형이죠. 정책 결정에 합리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비정행적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핵심적인 키워드는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주로 나타난다.

여기서 네 가지 흐름에 대한 우연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네 가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문제죠. 프로블러. 두 번째가 해결책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가 참여자가 있고 네 번째가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의 기회라는 이 네 가지 흐름이 우연히 결합할 때 어떻다? 정책이 결정된다. 라고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쓰레기통 모형 방식이에요. 자 쓰레기통 모형의 특징과 사례입니다. 주요 특징. 정책 결정은 어떻다? 우연적이고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문제보다 해결책이 먼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렇죠?

대답이 문제를 찾아다닌다. 그 다음에 명확한 목표나 우선순위 없이 어떤 점화되는 순간이 결정된다. 4가지가 우연한 기회에 한 곳에 오였을 때 정책결정, 정책결정의 창이 열린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여기는 점화되는 순간 이렇게 표현했네요. 소방정책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재난 직후 소방관료 법이 법제화되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주목받지 못하던 특정 소방장비 도입안이 대형 화재 발생과 여론의 관심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러한 소방장비가 급격하게 채택되도록 법제화 되는 경우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정책결정 모형들을 합리모형, 점종모형, 혼합모형, 만족모형, 최종모형, 쓰레기통 모형의 주요 특징, 장점과 단점, 소방정책 적용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하나의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안내 우리 교재에도 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꼼꼼하게 학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다시 더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정책결정 과정과 모형을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교재 목차 중심으로 이와 같이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게 되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모형을 마인드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직접 이 마인드랩을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결정은 합리성뿐만 아니라 기술, 재정, 정치 등 다양한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는 동적인 과정이다. 정책과정이 아니다. 그렇죠? 즉 합리모형은 이상적 기준을 제시하지만 현실의 제약, 시간이나 정보, 인간능력과 같은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대학 모형들이 합리모형을 비판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점적모형이죠. 점적모형은 현실적 안정을, 혼합모형은 전략적 유연성을, 쓰레기통모형은 위기시의 우연한 결정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그렇죠? 각 모형들마다 어떤

정책결정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방행정관은 상황의 긴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의사결정모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미래의 소방행정관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정책결정모형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결정과정의 집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바이였습니다.

- Ok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