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학 개론

오전반입니다. 수강 신청하셨을 때 오셨겠지만 감사합니다. 부지런한 한 번 더. 1집 3백 4번 마침내 1번. 원래 선생님 첫 시간에는 수업, 이메인 텐션, 수업 내용 전달, 소개, 여러분 궁금하신 거 다 받고 질의응답하고 마칩니다.

そー。 첫 시간부터 뒤에 금방 어때요? 아빠는 선생님 못 공부하잖아요. 아무튼 응답은 긍정해요. 한번 내려볼게요. 다니시는데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 속에서 법적인 문제들의 부딪힐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시켜

희생하는 것, 해결하는 것에 팁을 드리는 것이 입속입니다.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팁을 얻어가는 것도 어떤 원리 원칙들이 好, 北京 '자유평등정의'라고 있습니다. 좋은 가운데 일수 같은 곳이 도리, 내 자유, 평등, 정의라고 합니다. 자유, 평등, 정의의 정의는 누가 알려주는 건 아니고

직접적,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자유, 나만의 평등, 나의 정의를 확립하시고 하시는 거에요. 그러려면 이제 경험은 필요하겠죠. 다른 사람한테 조기시할 필요 없다. 그런 걸 수업을 통해서 나에게 자유로운, 나에게 정의로운 이런 걸 설정해보시는 한 학기 지나면

한 학기 지나면 결정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배울 겁니다. 그리고 대회도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대학생이라면 알아야 할 공유성심입니다. 여러분이 성인이긴 한데 저처럼 나이 많은 성인은 아니잖아요. 젊은 성인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법적인 문제들을 좀 더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사례 같은 걸 던질 때. 혹시 결혼하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 수업 내용 중에 이혼이라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안 했는데 이혼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 하실 수는 있는데. 결혼할 때 이혼을 대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좀 먼 미래니까 그거는 조금만 다르고 직접적인 거죠. 상속 이런 거는 여러분 내일 상속 받을 수 있는 거죠.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상속이 뭔지는 알죠? 아예 구분민이 들어가시면 아예 재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은 몸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혼인은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집을 사고 판다라고는 조금씩 못먹고 있습니다. 임대는 다 하시는데, 임대차는 다 하시는데, 온난을 사시고 임대차 계약하고

지금 저런 것도 살펴보니까 여러분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례를 가지고 나서 법률관계 속에서 당사자들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하는 방법을. 전공 수업이 아닙니다. 교양 수업입니다. 그리고 법률과 생활이란 사목은 공학학원은 전혀 좀 덕떨어져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상적으로 좀 종합대하게 생활공학원에 대한 것입니다. 대학생 신분으로서 교양 수준으로서 얻어가는 지식을 던질 거다. 그런데 수업하다 보면 선생님 이론을 알려드립니다. 교양인데 이 정도까지 알아야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알아야 된다고 그런 거 같아요. 이것도 교양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수업은 10시 수요일 목요일 10시 오늘은 2시간 내일은 1시간 1시간은 여기고 선생님 이름은 김주주 선생님은 정봉이 법학정봉 우리나라 국가대학을 공개해주신다. 사회과학, 보석리학이 접하기가 어렵죠.

쉽지 않을까. 도영학들의 사회과학, 정치학, 철학, 심리학, 교육학 모욕회 공부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십니다. 많은 이소 말고도 다른 교양 수업을 통해서. 접해보시는 분들 계시죠 이미? 선생님 수업 들은 사람?

눈을 한번 띄는데. 선생님 수업 들어본 사람? その感覚と音がいいです。 1번 물 2층에 있습니다. 혹시 위에 보면 유리가 있는데 위에 불이 켜져 있으면 안에 있는 거고요. 불이 꺼져 있으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불이 켜져 있으면 한번 노크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방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나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 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때 오셔서 도움을 청하시고 '선생님 이맘때쯤 흥심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되고 고생님하고 오셔서 티타는 걸 가지고 좋겠습니다. 호시면서 제가 차 한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는 여기 연구실 전화번호구요. 연락은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메일은 제가 상시 체크합니다. 간단한 거라도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챗 서비스가 있어요. 챗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답이 더 늦습니다.

제가 확인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한 두 명 중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잘 확인을 못 하니까. 하실 때는 메일로. 우리 소 교재는 이 책이 생활 법률을 무병창 외상 총재 2인 3인이 듣고 생활 법률 책을 장면에 나온 이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생활 법률 책의 가장 최신판이어서 이 책을 이 책으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은 이 책으로 공부 안하고 다른 책으로 공부했는데 아무튼 이건 함께 있는 책으로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사상 다 봤는데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볼 정도의 책은 아니다. 버스 타면서 지하철 타면서'뽀가'라고 해서 보면 되는 정도의 책입니다.

만화책, 소설책 정도로 보면 이해가 싫은 책입니다. 말도 반대로 하면 필요는 없는 책입니다. 전공 서버서에 있는 교양 서버서에 있는 다른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으로 할 거고요.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중간에 제가 자료를 학습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해 드릴 것

그것도 참조해서 같이 보십시오. 참은 창원 이렇게 띄워드리고 그 다음에 링크 같은 거 열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다른 친구도 보내는 것 같아요. 수업 마치도 주르륵 와서 보고 갔어요. 그런 거 다른 친구도 궁금해하니까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궁금하면 다른 친구도 궁금해하니까. 책을 꼭 구매해야 되는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책을 제가 사라고 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책을 어디서 빌려오시는지. 저와 함께 대여를 하시던 일같이 참고 있습니다. 이게 제 책이면 강매하는 것만 보이지 않아요. 제 책도 아니에요. 저는 이 교수님을 알긴 아는데 저하고 직접 개인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최근에 나온 생활 공부 책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 수준으로 수업을 이 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시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수업하면 책 몇 페이지 봅시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난 학기도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이 수업 말고, 우리 과목 명중의 인공심명과 법이라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 책보다 더 두꺼운데요. 책이 두꺼워서 그런데 제가 반 이상에 안 샀어요. 책을 빌려오지도 않고 구해오지도 않고.

그래도 저는 책 보고서 안 이상 이 책을 답이 된다. 그런데 하나는 안 된다. 그래서 외우시는 게 시험실 때도 외우시는 게 시험을 다 얘기할 겁니다. 출석 얘기는 안 했죠.

제가 호실을 오면 진짜 차를 주시나요? 지난 학기에 경험상 아무것도 안 왔는데 학기 마치고 공방시간에 학생이 차 한잔 주세요. 학기 마치고 성적이 안 나왔는데

늦었죠. 고까라 고까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직장을 다니시면서 준비를 하셔야죠. 직접적으로 준비는 안될텐데 물론 직장생활과 관리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생활과 가족과 함께해서 4주차에 붙여서

사람은 우리의 남아가서 죽을 때까지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만? 사람만. 여러분은 사람이다. 동물은 주체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물은 물건을 직접 사고 팔지 못합니다. 태어나서 시골세까지가 안에서 형성되는 내용입니다.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생물학적으로 존재하자면 그 관계, 친인척관계, 죽으면 상속, 업적으로 인적 관계를 형성하라. 혼인. 혼인도 계약입니다. 나하고 너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해 자기라고

손을 내밀고 잡아서 결혼해서 혼인해서 다닌. 혼인. 복부 재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양육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사관계, 민사관계라는 것은 사인과 사인의 법률관계를 민사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주차에는 죄와 벌에 대해서 볼 겁니다.

형사법과 관련된 내용, 죄와 벌, 수사, 재판, 사기, 폭력, 범죄, 보안처분, 이런 것들을 한 3주차에 걸쳐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배들은 여기에 추가해서 행정법, 헌법, 복구가 이런 것도 다뤘는데 수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 사례 사례 접하다 보면 사람마다 경험이 달라서

같이 가는 내용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럼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다루는 어떨까요? 제안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처음을 해주실 분 혹시. 이거는 선생님이 정한 틀이어서 이 방향대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그거 분석 삭제하고 추가해서 뭐. 강의 계획서를 지정할 때 도움이 되라고

제가 써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거고 우리 수업이잖아요.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 같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제가 드리면 충분한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국가 누구 왜 뺐냐 이런 거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 선배님 다 뺐어요. 국가에 관심이 없다고 하시면 돼요. 수업 중간중간에라도 관련된 추가적인 수업 중간에 대한 관심사를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평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하구요. 여러분이 없는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하구요.

등급이 나갈 때, 최종 등급, BBCD층 등급이 나갈 때 상대평가 등급이 나갈 겁니다. 절대평가 점수는 주말 30, 기말 40, 화재 10, 추석 10, 태구 10, 발표 평가가 5에서 총 100점 만점. 2시간 친분이 출석도 있는데 출석도 좀 심이고요.

1시간을 해서 가면 6.3점 감점입니다. 일주일 3시간에 3시간을 해서 가면 1점 감점이라고 되십니다. 수강은 출석만 하셔도 되고 전체 수업 시수 4분의 1 초과하면 제가 좋아하는 학교 교통과 4분의 1 이상은 출석하시면 출석 관련해서는

선생님 출석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출석은 일단 오시면 전자출결 하시고요 전자출결 하시고 전자출결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관심 없습니다. 학교에 살아남는 거죠. 출석 번호 따로 있습니다. 저는 최종 출석 점수 평가할 때 이걸로 평가합니다. 전자출결은 기본으로 다 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출석을 볼 거예요. 자주는 아니고, 한 학기에 저구만 한 거 같고 아니면 저구만. 대결 때 상황이 따라서요. 이번 출석을 어떻게 하다보면 학교 문 닫을 수도 있어요. 회사 다리다가 보면. 수업은 못 오시게 되면 수업일 일주일 전 다음에 수업일 일주일 후 정도 사전사후 정도로 통지만 해주세요.

알려만 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다음 수업시간에 오셔서 부드러운 말씀해주셔도 되고 그런 현실석 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얘기를 안 해주시면 결석이 되겠죠. 근거 서류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말리면서 말,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게 근거가 어디 있어요?

다른 서류 같은 걸 들고 오지 않으세요. 출석은 없죠. 다만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과제랑 시험이랑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만 참고해요. 과제랑 시험이랑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시험을 잘 못보셨어요. 중간 기말 시험은 중간 시험 치고 기말 시험 칠건데

OX나 단단평, 격반식 정도로 치를 예정입니다. 책을 구매해야 되냐면 텍스트가 여기서 나와요. 객관식 텍스트가 엄청나게 되어서 책을 못 써도 이전까지는 다 오픈목이 있어요 OX인데 오픈목 OX인데 오픈목이면 책을 가져올지 말지는

선택입니다. 성인입니다. 오픈복을 원하지 않으면 오픈복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 전쯤에 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볼거에요. 다수 별로. 시험은 그렇구요. 과제는 수업 중에 논의사항이 있었는데 논의가 서로 왔다갔다 해서 많이 일어난다든지

논의를 쟁점을 드렸는데 아무 말이 없다라든지 이러면 과제로 나갈거에요. 최소한 번, 최소한 번. 그리고 형식은 논의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쓰는 겁니다. 페이퍼 한두 장. 최소한 번이 왔습니다. 쟁점 사항을 던져 드렸는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오늘 과제다, 내일 과제다, 모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채점하는 핸드폰은요. 적으면 한 번, 많으면 두 번. 그 다음에 발표 평가, 수시 평가는 중간에 OX 퀴즈라고 두 번 정도 체킹되어 있는데 이걸로 점수 반영할 거다. OX 퀴즈는 퀴즈 점수가 높다고 점수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참여하시면 기본 점수를 드리고 답안을 성실하게 공평하게 채우셨으면

점수가 더 나아가고 빈 이름만 내고 제출하시면 그냥 중간 점수입니다. 태도 점수는 오전인데 수업시간의 적극성의 점수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5점을 받아주시겠습니다. 인기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한테 눈도장을 찍으시는데

질의를 많이 하셔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체킹을 다 할 겁니다. 체킹을 다 해서 10번 했다고 10점 주고, 3번 했다고 1점 주고 있는 건 아닌데요.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태도로 듣는 것도 적극적으로 들을 수 없잖아요. 듣는 것도 보이죠, 그죠? 여러분 눈에서 보인다. 아까 이렇게 앞으로 돼 있는지 이렇게 다 돼 있는지. 보인다. 여기서 어떻게 돼서. 평가 관련이 많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잘 설명드렸나요? 수강을 하시다 보면 수업을 피치 못하게 못 들을 수 있습니다. 다친다든지 일시적이라든지 4학년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편의를 봐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취업계에 안 내준다고 해서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취업했는데 취업계에 안 내준다고

정표지가 아니라고 출석인장 안 된다고 이게 다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포업과 관련해서 오늘 처음 만났는데 법학 수업을 선생님 수업 말고 다른 수업이라든지 경험해본 적이 있으신 거에요. 법 수업을 들어보기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변호사도, 판사도, 검사도, 법조인입니다.

만나는 게 처음이다. 그죠? 수강 점점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법학을 전공해서 다른 것은 다 편의를 다 받으리고 유연한데 규율, 규범 이런 것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은 뒤에 다시 물리는 것, 이런 것은 좀, 뭐 그런 것들 이해 못 해주세요.

전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법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걸 놓으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냥 제 성격과 관계없이 해요. 주어진 자리에서 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혹시 그러면 나는 경찰서를 가본 적이 없지? 뭐 얘기해도 되는 거면 얘기해도 되는 거고 안 되면 얘기해도 돼요.

방역하는 거 분심을 신고 네? 분심을 신고 분심을 신고 - 분심을 찾으러. - 분심을 찾으세요. - 분심을 줘가지고. - 아 좋아. - 지갑을 줘. - 지갑에 돈이. - 네. - 30만원. - 빼야. - 그래요. - 경찰이 눈총이 어떻다고? - 경찰이요? - 안에 건물 있는 거 가지고

- 그런 거 있는데 딱히 들어가는 거 같은데 - 90만 들었는데 20만 뺀 거 아니야? 경찰이 눈총이 기본적으로 1억만이 돼 - 돈이 들어있어서 - 그 사람들이 직업적 특성 지갑이 비어있으면 당연히 의심을 하고 안에 들어있어도 의심을 합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 해석을 들으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실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뉴스나 보도 같은 거 법이 왜 이래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법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시는 일반 댓글러들이 공부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일반 국민들은 법조인들이 국민의 법관성을 이해 못한다. 이 얘기를 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에서 주어진 틀이 있는데 그 틀을 일반 국민들의 한 틀로 무너뜨릴 수 없다. 고수에 대한 지점이 있다. 노동자에 검은 적이 있다. 얘기하면 뭐 하죠? 연애가 할 수도 있잖아요. 연애가 하는 것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도소에는 도둑놈이 있는 게 아니고,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공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호동, 다 사람, 사람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많이 봤잖아요. 많이 보고 드라마 속에서는, 가상의 세계에서는 그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이 번째로 들어오면 나쁜 놈들, 더듬는 놈들 이해를 못하지 덩떨어진 사람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들도 위험한 기사는 'EwCity' 이런 마인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형사 문제 잠깐 얘기하면 한 15년, 20년 전쯤부터 해서 이 사람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20년 전쯤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지금, 거치지. 범죄입니다. 지금은 범죄입니다. 신고하면 제가 당합니다.

이 친구가 이런 건 다 범죄죠. 동의를 구하지 않고 터치를 안 해도 범죄가 될 수 있어요. 또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한 20년이 됐어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는 사회에서 다 허용되던 행위들이었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 친구가다가 패키 팍 내리고

배스켓기라고 하고 치마 팍 올리고 바지 내리고 이런 것들 장난상으로 다 했었거든요. 사회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한 40대에 집중했을 때 지금과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에 맞는 공부를 감정을 좀 붙기싶을 필요가 있다. 직업군, 공학도들이

나가야 되는 길에서 마주한 법이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 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문화인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사회 영역이 있다면 문화인들이 법적인 문제를 제일 심하다는 다른 얘기를 할 텐데 사회 발전의 정도가 정치가 먼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제일 따라갑니다. 더욱디에 있다. 근데 이 법이 제일 뒤에 있는데 뒤에서부터 챙겨주는 게 아니고 앞에서 붙여주는 게 공학도들은 이 평양에서 어디에 스페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나는 어디에 스페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어느 영역에 스페이 있는지. 문화, 나는 공학도로서 문화입니다. 법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학을 했지만 정치를 하겠다고 말할 사람은 법 공부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만 하는 사람입니다. 대강 얘기하셨는데 이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업시간에 좀 더 길어온다는 얘기를 많이 드릴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아무튼 전자들 질문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없으면 저 혼자 계속 떠나니까 힘들다. 같이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시겠죠? 마지막 질문.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아무구나. -속 끝나고 일로 오지 마세요. -내가 공부한 거 다른 친구도 없나? -출석을 혹시 어제, 오늘 하신 분? -신청을. -여기, 여기. -이거 수강 신청, 어제, 오늘이나 이렇게 하신 분? 이번 주에 하신 분?

Thank you. 여기 안 올라가 있어요. 제가 충성체 판매하고 있어요. 그 전에 다 신청하시는 분이나보죠? 그 분은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Loud noise* Thank you. 당시에 칸트가 햇빵 말입니다. 이 문구를 보면 무슨 생각이 있나요? 혹시 저와의 무슨 말일까? 그만큼 법의 개념을 정의하기 어렵다. 선생님이 아까 첫 질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법의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A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B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법의 개념을 인류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그 당시에는 카트가 목학자들을 약간 비아냥초로 쫓으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어팡을 그렇게 수백 년 못 발고 수백 년 내려와서 자기 전공 살아서. -그런데 아직도 법이 무엇인지 모르냐. 그런 의미로 했던 얘기. - 이제 문자. 모형을 보고 몇 개를 추려서 물이 흐른다.

물을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중력적인 성향이 있죠. 위에서 아래라고 하는 건 산에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산에서 구름이 없어서 베베기에서 졸졸졸 내공을 흐르고 하천이 닦다가 바다로 가는 중간에 가다보면 바위를 피해서 가기도 하고 내려오면 바위를 깨고 서고 갑니다. 그게 법이다.

그 말은 자연의 순림. 자연의 소식, 자연의 성리, 세상의 이치 이런 것들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로 가져오면 인간 사회에서의 세상의 이치가 법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공평이라는 것들을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 수평을 맞추잖아요.

상자 박스 같은 데 통 같은 데 여기 돌이 하나 있고 이렇게 기울여도 밑에 박스는 기울여서 물 위인 하나 이렇게 평면으로 문신하고 있습니다. 돌의 표면을 보고 공평한 것을 표현하는 것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흘러간다.

저기서 말라고 하면 흘러간다는 것.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해결한다. 제거한다. 이런 의미가 오는 것입니다. 갈법자를 위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한자의 법이란 것. 다시 여러분 생각으로 봐주겠습니다. 지극히 타당, 지극히 상식적.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저거는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거는 이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게 법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사회 속으로 가족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법과 30년 전의 법과 30년 후의 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는 생활이 다르니까. 뭔가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 보통 고정불변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정의, 향, 향 이런 건 있겠지만 불변이 아닐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단계 버져보면 법이라는 것은 태태치라는 글자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자가 원래는 굉장히 복잡한 것인데 이걸 버리고 이 태태치가 이 발거자 위에 이 책에 도구를 표시되어 있는데

태태가 뭔지 아시고 태태는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태태는 세계지입니다. 어디서 오셨어? 고굴 같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 좀 해보고 싶어요. 경복궁 전문학회협회라고 하는데 경복궁 가보셨나요? 저는 한 수십년 살아도 못 가봤는데 버스타가 보고 지나가는 곳 안에 가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면 신소가 상상 속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가관에서 정사를 보고는 임금의 온평 사이트를 담겨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패치라고 부릅니다. - 아, 무사. 현재 성과교 동부인데, 저거는 왜냐하면 부정직한 자를 불로 받아서 제거하겠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저 동물이 나타나서 벌을 주는 것.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법이라고 하면,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좀 과거의 우리나라 그렇지만 조선 시대에 있고 잘못하면 이렇게 때리고 있어요.

지금도 동남아 국가에 가면 잘못하면 이렇게 태형 태국 같은 데 이렇게 때리고 인도 같은 데 가면 많은 영상에서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경찰에서 바로 때리고 있어요. 하죠. 그건 정상적인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형벌을 내리는 것이 법이다. 그런 의미를 통해서 오십니다. 옛날에는 그걸 썼는데 지금은 안 쓴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해서 보셔야 됩니다. - 역사적 의미를 보면, 고대부터 중대를 거쳐 현대의 일까지 법의 의미가 저렇게 변해왔다. 신의 의사였고, 공주의 의사였고, 시민의 의사였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대강은 아실 텐데요. 조울해져 고대에서는 하늘의 뜻이 곧 인간들의 삶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는 없잖아요. 없어요. 안 해요. 헛헛. 감사합니다. 대사장을 따로 모셨던 시간이 지나서 좀 준대로 보면 제사장을 거쳐서 왕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게 거슬린다.

거슬려서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하늘에 내가 직접 받아서 내가 이제 성적을 받는다. 진이 곧 국가다. 라고 했던 시절에는 내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는 나의 뜻을 백성들 다 쓰는데 활용했던 시대가 이제 근대, 근대, 근대 시대였고

지금 근대, 현대 사회를 보면 왕은 여러분이 지금 우림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우리는 대통령이 있고 옆에 일본 같은 총리가 있고 대통령 총리는 누구로부터 우리가 뽑은 사람이다. 시민의 의사가 우리의 뜻을 대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민의 의사가 복이 됩니다.

이런 시절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의 의사가 시절 1800년대 많은 철학자들이 나온 칸트에 의해 있고 홉스에 의해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고 1800년대 이후부터 해서 그가 지성되어 있고 경명 많은 혁명을 통해서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시기층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200여 년, 1년, 3대 년. 우리나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 200년, 300년 전시도 이런 뜻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민의 의사, 국민의 의사가 왕을 통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반영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시기는

우리가 한 2~30년 군부정권 이후, 대통령으로 치면 군부정권 이후 우리 학교 설립자는 아시죠? 모금하신 분인데 다 몇 평을 뱉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군부 세력이 채권을 하다가 목태우 대통령, 군인인데 그때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선출했습니다.

직접 선출을 하긴 했는데 그 전에 세력이 이렇게 목태우 선출을 해서 대통령이 반품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기병삼 대통령이 국민정보, 93년도, 여러분, 출생년도가 93년은 아직 없었고 역사는 없었습니다.

90년대 초중간부터가 정말 우리 시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행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역사의 긴 흥 속에서 정말 반미의 좋은 시절이 있군요. 나쁜 시절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었거든요.

시민상 오간의 약속으로 법의 의미를 새기는 시절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홉스라고 나와있는데 많이 내면 보자는 거예요. 홉스도 간단히 보시면 보세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나 읽어봤다. 읽어보세요. 이게'리바이어던'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뭔지는 알 것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중세시대 때 법을 상징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법을 상징하는 권력을 상징하는 자. 군주이자 제사장이다. 근데 앞에 보시면 앞에 마을이 여기 있습니다. 마을에 산이 있고 산이 넘어서 뒤에 있다.

산을 타고 넘어가면 더 존재가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가도 또 산이 있고 뭐 이렇게 쓰지. 가보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힘이 시민의사를 반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는 보고 해석을 각자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의 이론이 되는 거죠. 잠시만요. 음주의 형상을 취하고 있는데 또 하늘의 뜻을 우리한테 펼쳐주는 제사장의 칼이 칼이 음주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라 하실까요? 그.. 그 저기..힘 곳.. 교황 이렇게.. 교황님 이렇게.. 저 뭐라죠?

어? 세트? 저..몸 같은 거 좋은 게 이제.. 제사 자압을 상징하는 거에요. 양손에 다지고 있다. 내가 하겠다. 그리고 각각의 칼쪽에 있는 각 군주의 권력을 상징하는 걸 형상화, 그림을 형상화했고요. 그쪽에서는 제사장의 힘을 상징하는 조직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왕인가요?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지금 하참 영화가 왕과 사는 남자가 굉장히 뜬다고 하는데

그제도 그 영화를 보러 갔대요. 왕이니까. 비서실장 옆에 휴민트도 그런데 제사장도 없습니다. 나라에서 모시는 제사장도 없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중요한 일 앞두고 제사장 쪽으로 모실만한 잡기의 숨겨놓고

몰래 몰래 찾아가서 살펴봐서 달라고 하죠. 이게 아까 보면 역사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것. 펀부시아 저는 바쁘게 다운 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지금 왕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저는 나라도 대표적으로 일본, 영국, 다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는 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중동국가들. 중동국가들은 제사장 밑에 대통령들입니다. 종교 집단의 대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자신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다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이 아니다. 원래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 사회 내에서는 우리가 다른 길을 타고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해 주신다.

그것도 각자 반대로 인생하게 생각해 주신다. 역사적 의미의 법을 좀 받고요. 잠깐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정의의 여신이라는 게 있어요. 루스 신하여. 디케라고 있어요. 정의의 여신이 뭐냐. 법은 정의로워야 하니까. 정의의 여신. 법의 여신이라고. 법의 신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루스 신하여 있나요?

선생님 잘 모를 수 있는데. 법의 신. 들어보셨어요. 정의의 신인데, 여자리가 여신이라고. 여기로 오는 것들 많이 보셨습니다. 팔을 칼을 들고 있고, 정의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곳곳에 세워져 있는 해의 정의의 신상입니다. 그런데 눈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다.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당 왜 눈을 뜨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당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법원입니다. 우리나라 정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법전을 누릅니다. 책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봐도 선제적으로 칼을 휘두르기 위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유럽이야 침략을 해서 승리를 거둬서 용서를 확장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독사로 자랑하지만 우리는 침략을 당하기만 했고 한 역사가 없으니까 칼을 들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법원이 있으니까 조선시대 때 초기 법정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도 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에 정의에 여신상 기캐라고 해서 모든 기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나라마다 있는데 다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다. 프랑크프루트에 오신 분이 계시면 모르겠는데 프랑크프루트 중앙에 레모 광장이 억울하게 있는데 광장은 억울하게 있고 여기 많은 건물들이 착 서있는데 전 가운데에 디케가 서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보신 분. 할 거 많죠? 그죠? 이러면서 대학생을 하시면서, 아니면'대학 졸업해서'라고,'대학에 가셔서' 이런 거. 보시라. 보셔야죠. 그죠? 운동 많이 보셔서 비행기과 벌어서 가서 보시고.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정의 여신들이, 비키가 어떤 건 눈을 가리고 있고 어떤 건 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 의미를 아시는지 들어놓으셨습니까? -신분고하를 보지 않겠다. -신분고하를 보지 않겠다. 그러면 눈을 가리고 있는 디케가 좀 더 정의로운 여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나라는 신부 부하를 보고 와서 대법관에서 판결을 내린다.

맞나요? 너무 확장하시네. 너무 확장하시네. 우리나라는 왜 눈을 안 가리고 있습니까? 신부 부하를 봐서 판결을 내린다.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요? -안 돼. 에스는 소리죠. -아 눈을 가린 쪽. -네. 혹시 또 다른. 다른 견해를 너무 확장했다는 견해를 다시 주신 적지의 견해를 같이.

이것도 이제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많은 설들이 있는데 디케이에 시간을 벗어봤잖아요. 초기의 디케이는 눈을 스스로 가리고 있었을까? 어땠어요? 여기 아까 중세시대라고 했었어요. 고대의 디케이가 만약 있었다면? 그리스시나 고대의... 나왔던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초기에.

태어났을 때가 안대를 가리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집으로 가서 안대를 가리고 가라고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기 찾아보세요. 설들이 많아요. 설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이해할 때는 선생님으로 좀 우리나라 뒷회를 좀 더 존중해서 눈을 가리고 있지 않으니까 눈을 가리고 있지 않은 해석을 좀 해보면

눈을 누가 가렸느냐, 왜 가렸느냐가 중요해요. 뒷회 스스로 눈을 가렸을까? 아니면 누군가 뒤에 와서 가겠습니다. 선생님 좀 생각은 후자에 가깝다. 누가 가겠습니까? 중세시대 절대 권력자들, 그러니까 귀족들. 귀족들이 그 당시에 판사나 의사들은 명예지, 명예만 가지고 있을 때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

지독층이 아니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의사나 판사들이 지독층의 고위에 있지만 중세 시대 때는 명예로만 충분하고 의사, 판사들이 돈을 벌지도 않았다. 이렇게 사회에서 고위층이 아니었다. 그래서 고위층은 비족들이었고 그들이 판사의 눈을 가렸다. 노급한 구경을 할 때 우리를 반겨달라. 시대가 거슬먹고 신, 왕.

신의 국민 백성들의 목소리가 좀 세질 때 귀족층이 좀 무너진다고 했다.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를 보지한다. 다른 의미로, 결국에는 일단 아픈 역사가 간격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다른 변화를 펼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것도 사료나

공대 쪽은 다르겠지만 역사적인 사료나 이런 걸 찾아서 왜 피키가 누움을 가게 됐을까 증명을 하시면 그 분야의 대학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공평부사하게, 하찮은 공평부사하게, 친구 고아를 보던지, 보자, 현지, 공평부사하게

성결을 내리는 게 그들의 역할이다. 역사적 의미를 봤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남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지구촌에서 세계인이라는 세계 속에서 감사합니다. 사회화학적 의미의 법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정리를 지겠습니다. 사회공동생활에서 현미의 중식으로서 국가에 방제되는 사회법이다.

그러니까 어디 다른 곳에 말할 기회가 생길 때 법이 뭐냐고 하면 이 정도의 키워드 놓고 얘기하시면 그래도 안진하고 있거나 좀 더 시간을 부여해서 조금 더 말해보라 하면 거슬러가서 어원적 의미를 덧붙이고 시간이 좀 더 생기면 일반 의미에서 구체화된 대별적인 사항들까지 전문가를 해서 설명하시면

법이 무엇이다 하고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게'간제되는 규범'이라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본질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강제성을 누가 가지는 냐? 국가 권력이 가진다. 아까 시민의 의사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국가 권력이 법을 강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직행을 하고

적용을 하는데 그 힘은 우리가 준 거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도덕과 반습과는 다른 성격을 하시는 것이다. 도덕을 어겼다고 해서 원하지 않는다. 부모님은 원할 수 있어. 그는 도입적지. 세상 자건 법을 하지는 않습니다. 법을 어기며 제재를 방하고 규제를 합니다. 강제적 규범입니다.

사회적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이라는 건 어떻게 사회에서 돈 떨어져서 혼자 사는데 저런 법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자연입니다. 삶 속에서 나 혼자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나 혼자 사는데 법률이, 규범이 있을 이유는 없겠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런 규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성을 가입합니다.

모든 사회가 있는 곳에 있다는 법원입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혼자 사시는 분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없이 당장 같이 생활하셔야 되니까 같이 생활하는 이 소별로 오셨으면 법을 중수하고 규범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법이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필요 없는 세계를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5년쯤 되면 그러신 분 많으시죠. 사회에서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수십년 다녔던 직장에서 뭐 같이 다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규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법은 양면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행위규범이자 재판규범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규범이라는 건 법은 우리가 이렇게 의사를 반영해서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행동의 기준이 되면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의 기준이 되면서도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나중에 다시 판단을 받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입니다. 판단은 판사들이 한다. 그 힘도 우리가 부여하는 거다.

여러분이 부여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계속 살아온 것들이 그런 규범들을 계속 만들어서 여러분이 부속에서 같이 행위하고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같이 볼 것입니다. 행위 기본자 재판국입니다. 법학에서는 행위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위.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약간의 움직임이 다 행위입니다.

약간의 움직이지 않는 행위도 행위입니다.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 머릿속에 움직일 행위가 되시겠죠? 그것도 행위고 이것도 행위다. 그래서 여러분이 뇌운동을 하고 뇌운동을 해서 말로 나오고 몸짓으로 나오는 게 다 행위고 그 행위들이 어떤 법률관계 속에서 결합되면

그걸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정상국도, 도민, 구민시민 등으로써 사회 속에서 하시는 행위들은 거의 다 모든 행위다. 법률행위라고 생각하십니다. 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법학을 배우기 전에 그런 것을 인지를 못하고 인지를 못하셨습니다.

이제 아셨습니다. 나의 행동들이 모든 활동을 동물회의에서 동물관계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나 하시면 4쪽 위하에 보면 법의 목적과 존재형이시는 것입니다. 법은 왜 존재하는가, 법은 왜 어떤 격처를 드시고 있는가. 사회실서 유지와 공공공직진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법을 가르칠 때 사회실서 유지를 해도

저거는 이제 국가를... 국민들을 법으로서 다스리기 위한 설명이다. 다 하시면 되겠고요. 사회질서의 실현을 받으시겠습니다. 법을 통해 실현하는 것은 인간. 인간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것. 여러분 개개인 하나. 나에게 이로운 것.

나에게 이로운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적응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은 결국에는 인간을 위한 규험. 인간을 해하는 규험. 그때 적용하면 열란하다. 나로 보면 혼자니까 다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비교군이 있으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생기면 비교군이 생기면 상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이로운 게 누군가에겐 태워올 수도 있다. 화해 공동체 차원에서 보면 인간에게 이로운 것을 법물로 만들고 적용하려면 결국엔 정치의 영역을 들어가서 다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게 정의로운 건 아니지만 차선으로. 그렇게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법은 결국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말하는 인간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법을 잘 만들고 잘 적용해서 잘 집행을 해야 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은 누가 만드니까? 국회에서는 입법부라고 하죠. 행정부도 법률안을 제안에서 만들기도 합니다. 행정부도 법률을 만들기도 합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은

누가 선출한다? 여러분이 선출한다. 그건 권위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니까 법을 잘 만들 사람을 여러분이 잘 뽑아야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파시오라고 하셔야겠다. 이렇게 지금 잘못 뽑으면 나한테 상대적인 거라 있어요. 내 지역에서는 이롭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로울 수도 있다.

투표하실 때 어떻게 투표해야 될까? - 진정하게. - 진정하게 해야 되는데 나한테 이로울 사람을 뽑으면 한 사람은 바라지 말고 사회실서 유지 공공분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람은 꼭 필요없고 나한테 이루어온 사람이 결국에는 단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면 사회실서를 유지하고 공공리를 증진시킬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십시오 다른 연애를 가실 수도 있습니다. 국가만이 좀 다르신 분들.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얘기하는 것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역사적 의미를 갖겠지만 그런 시대는 중세의 시대입니다. 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말은 중세시대의 사고입니다. 그 사고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런 중세시대의 사고, 목사관이 좀 더 현실에 맞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주창해서 힘을 모으셔도 됩니다. 답이 있는게 아니라고 했죠. 법을 듣다고 하면 동물법, 환경법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물법은 동물을 위한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위한 법이다. 환경법도 환경을 위한 법이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을 위한 법이다. 이 전 정부의 여사님 때문에 개식용금지법 이런게 만들어졌습니다. 대부에 가면 칠성시장이랑 옆에 가시면 개 억자 골목도 있었는데 지금 집도 있긴 한데 장사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5년 전 이상까지만 계속 다 먹었는데 지금 먹는 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숨어서 먹는데 개 먹는 게 부정한 거니까 개를 왜 먹어야 돼? 이론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수십 년 수천 년 넘게 해서 먹어 왔다는 대학생에 조선시대고 고려시대고 지금 한 4, 5년 못 먹는다 못 먹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 먹을 수 있고 못 먹을 수 있고 유럽 사람들은 토끼고기 다 먹는거에요. 우리는 토끼고기 잘 안먹잖아요. 슈퍼가 이렇게 토끼가 이렇게 등에 놓쳐 냉동으로 이렇게 무나쉽게 우리 닭처럼 보이실 수 있네요. 그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거에요. - 아무튼 개시계 금지법을 왜 만드는 거냐면

개를 이렇게 죽일 때 때려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소든 돼지든 닭이든, 닭도 계란에 보면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1, 2, 3, 4, 1년 번호 넣잖아요. - 눈감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생각해서 그런 법들을 만들고 좋은 환경에서 낳은 알, 완전 갇힌 곳에서 낳은 알, 양분이 다를 거다.

좋은 환경에서 끝에나 친한 환경적인 곳에서 낳은 알이 우리한테 유리할 거다 라고 한 생각. 생각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게 없어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손도 안 대고 관리 안 하고 가만히 놔두는 게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환경을 퇴소하고 하서라도 길도 깎고 선언도 뚫고 상대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지요.

투자가 유익하니까 계속 서문을 받게 되어있지. 어떤 지역에서는 고정하려고 출입금지 같은 거 안 되기도 하고 몇 년간 못 들어갔다가 다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 법은 인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이라고 있습니다. 법의 근원입니다. 여기 말한 법원은 고등법원, 지방법원, 그 법원이 아니고

법의 근원. 이 사회에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틀은 무엇인가. 법원인데, 대표적으로 민법이라고 있습니다. 민법 1조의 법령. 인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반습법에 의하고, 반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사안이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하 문구를 어디에서 찾겠다는 것.

첫 번째는 법률입니다. 민사라는 건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사인과 사인. 여기에 공인이 개입되면 민사라는, 민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고요. 민법에서는. 첫 번째는 법률로 세기겠다는 것. 이때 법률은 민법이 1차정보고 기타 많은 관련 특별법들이 있습니다. 리처 그런 법률을 국회나 통장부에서 만들지 못했으면 관습법에 내립니다.

관습법이라고 하는 건 관습이익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전부터 수십 년 동안 과행적으로 해왔던 식관들이 우리 국민들의 법적 인식으로 확신하게 확신되어서 법처럼 역할을 하는 것을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관습은 있었는데 다수의 국민의 법적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건 반습이라고.

반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조리는? 또 뭘까? 조리에 의하면 위치에 맞도록 군단과 사물에 행동하거나 존재하는 상태를 조리이라고. 법의 어원적 의미에서 자연의 순리, 지극히 파당하고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조위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연의 위치, 사회 생활관계 속에서의 위치가 조위다. 어쨌든 법은 법률의 전문고가 아니다. 법률은 있지만 법률에 하자도 있을 수 있고 손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이 지극히 전능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제일 끝에 맞서는 여러분은 조회의 한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50분 다 됐는데 혹시 질문 하나 있으신가요? 너무 좋았을까요? 혹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