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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 on April 18, 2026
국가과세·조세법·사회보장 및 형법 개요
개요
이 강의는 국가의 과세 구조, 조세법주의와 행정권리구제, 사회보장 제도, 그리고 형법의 기본 원칙과 범죄 구성요건에 대해 다룹니다.
각 주제별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세부 내용과 실무 적용 포인트를 포함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핵심 개념
| 영역 | 주요 개념 |
|---|---|
| 과세 | 국세·지방세, 직접세·간접세, 7대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주민세) |
| 신고·납부 | 부정신고(부신고·과소신고·미신고), 가산세·연체이자, 행정 조정·경정통지 |
| 헌법·조세법주의 | 38조·59조, 법률에 의한 조세 부과와 납세 의무 |
| 행정권리구제 | 적부심사청구·심사·심판·행정소송, 권리구제 기한 |
| 사회보장 |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험(4대 보험), 사회복지서비스(아동·장애·노인) |
| 형법 | 범죄·형벌·법정주의, 9종형벌(징역·권고·구류·벌금·과료·몰수·자격상실·자격정지·사형·무기징역) |
| 범죄 구성요건 | 대당성·위법성·책임성, 위법성 조각 사유(정당방위·정당행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 성낙) |
| 비례성 | 형벌의 비례성, 감경·면제 사유 |
상세 내용
1. 과세권의 분류와 주요 국세
- 국세 vs 지방세
-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주민세
- 지방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 직접세 vs 간접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원가·공급가·소비가)
- 간접세: 부가가치세, 재화·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2. 신고·납부·가산세
| 경우 | 결과 | 가산세 |
|---|---|---|
| 부정신고(부신고·과소신고·미신고) | 가산세·연체이자 부과 | ✔ |
| 부정납부(연체, 불납부) | 가산세 없음 | ✘ |
- 신고 후 경정통지가 있어 수정 신고가 가능
- 과다 납부 시 반환 청구(5년 이내)
3. 헌법·조세법주의
-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다.
- 제59조: 조세 종목·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조세법주의: 조세 부과·세율은 무조건 법률에 근거해야 함.
4. 행정권리구제
- 적부심사청구 → 심사 → 심판 → 행정소송
- 기한은 정해져 있으며, 초과 시 권리 소멸.
- 납세자 보호 담당관·위원회 설치, 상담·고충 처리 제공.
5. 사회보장 제도
| 구분 | 주요 법령 | 주요 혜택 |
|---|---|---|
| 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
| 사회보험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 연금, 의료비, 실업급여 등 |
| 사회복지서비스 |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 보호·지원·재활·시설 이용 등 |
6. 형법 기본 원칙
- 법정주의: 범죄·형벌은 법률에 따라야 함.
- 비례성: 형벌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해야 함.
- 명확성: 범죄·형벌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소급효제: 과거 행위에 미래 법률을 적용할 수 없음.
- 유추적용제: 범죄가 명시되지 않은 행위에 유추적용 금지.
7. 범죄 구성요건
- 대당성: 행위가 법이 금지한 범죄에 해당.
- 위법성: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는지 판단.
- 책임성: 행위자가 책임질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
- 위법성 조각 사유
-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성낙
8. 형벌 종류 및 절차
| 형벌 | 정의 | 적용 예시 |
|---|---|---|
| 징역 | 구체적 기간 | 1년 이상 10년 이하 |
| 무기징역 | 무기한 | 사기·살인 등 |
| 사형 | 최고형 | 살인·폭력죄 |
| 권고 | 노동형 | 가벼운 범죄 |
| 구류 | 구속형 | 사전 조사 |
| 벌금·과료·몰수 | 금전형 | 소액 범죄 |
| 자격상실·정지 | 행정형 | 무면허 등 |
- 형벌 절차
- 수사·조사
- 기소·재판
- 형량 결정·집행
- 항소·고등심판 가능
핵심 요약
- 과세는 국세·지방세, 직접·간접으로 구분되며, 신고·납부 부정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 헌법·조세법주의에 따라 조세는 법률 기반이어야 하며, 행정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다.
- 사회보장은 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 형법은 법정주의에 기반하며, 범죄는 대당성·위법성·책임성으로 판단된다.
- 비례성, 명확성 등 5개의 파생원칙이 형법의 근간을 이룬다.
이 요약은 강의 핵심 내용을 담은 참고용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