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트

돈을 꺼졌어요. 둘이 악심해야 돼요. 때렸어요. 때리면 돼야 돼요. 안 돼요. 사람이 때리면 되겠어요. 보편적으로 때리면 안 된다고 알고 있죠. 죽이면 안 돼요. 알고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죄의 몸무게로 써놨어요. 이거는 자꾸 일어나면 국가공동체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죄라고 써놨어요. 형사상의 죄라고. 그래서 이런 죄를 누가 저지르다 라고 하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아요. 힘센 애가 옆에 있는 친구를 때렸어요. 그러면 누가 나서는 거예요? 힘약한 애가 나의 갓발을 키워서 저 생길을 때려 눌러야지 라고 마음 먹지 않도록. 왜? 폭력이 계속해서 폭력을 나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서로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일밖에 안 한다고. 국가는 못 가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뭐가 죽을 거야. 아! 너.

너 맞았어? 그럼 나한테 얘기해. 내가 쟤 혼내줄게. 네가 나서서 쟤를 혼내려고 하지마. 그게 형사상의 죄예요. 왜? 얘가 이뻐서요? 제가 누워서요? 아니요. 국가가 계속해서 온전하게 국가공동체를 유지시키려면 그런 일은 벌어진 안 된다는 것을 누구한테나 알려줘야 돼서요. 그래서 형사상의 벌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단죄, 너 죄졌으니까 너 걸 받아 이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함몰아비 법조처럼 해야지. 눈에는 눈, 니에는 니. 너 다섯 대 때려 써? 국가가 너 대신 다섯 대 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에 합당한 수준의 벌을 주잖아. 그 벌을 정해놨잖아. 왜 그래? 다른 사람도 보라고. 이거는 교화의 목적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면 아 저렇게 벌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려줄 목적도 있는 거야. 국가라는 것은 무조건 다섯 대 맞았어? 야 얘가 대신할 때 내가 이거 국가가 아니야.

그래서 성사상의 이만 자꾸 한다 이런 일인데 또 뭐 그런 대로 열심히 하는게 시작합니다 자 부르신이 시원을 범어 범죄에 대한 지 아 이렇게 에 자 형사상의 공제라는 것을 자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있어야 되다 예 그리고 독일이 있어야 되죠 물론 예 이런 것들 다 먹어서 뭐라고 하느냐 구성 조건 이라고 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용건이 가져야 되요

결과가 발생해야 되구요 니가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구요 행위를 해야 되구요 네 이런 용건이 있어요 범죄라는 곳에도 요소가 존재한다 이 요건에 합당해야 범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제가 기분 나쁘다고 범죄가 되는게 아니구요 이 죄를 이런 이런 구성 요건에 부합하면 이 죄를 지은 거야 라고 해가 아 그래서 그 이곳에 부합하느냐 그게 범죄의 구성 요건이 해서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 요건의 맞는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전에

그걸 어디서 낳았다 법을 써놨다 법에 정해놨다 그게 형법 형법에는 이런 이런 이런 행위를 해서 이런 이런 이런 결과를 낳은 그 행위는 범죄야 써놨다 사람을 건드려 가지고 다치게 하는거 상의 죄 이렇게 써놨다 그러면 상의 죄는 맨년에 처음 나 이렇게 써놨다 그러면 범죄하는 것에 제공도 적이고

그것이 형성되려면 어떤 어떤 요건에 맞아야 된다는 구성적 권도 정했고 결과가 나타나면 벌은 뭘로 주겠다는 것도 약속돼 있어 법에 다 써놨어 그게 어때요 시점이 있겠지 그죠 오늘 어제 시점이 있겠지 행위시에 기준시에 행위시야 지금이 아니라 처벌하는 데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니가 그 행동을 했던 를 기준으로 법률에 그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써 있으면 그걸로 벌 주는 거지 그때의 구성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 행위로는 소추 법정에 불려 나가지 않는다 소추는 불려 나가는 거예요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거듭 처벌 받지 않는다 일사부재리 했죠

그래서 엄마가 어제 그저께 늦게 들어왔다고 등짝 스무식을 날렸으면 그걸로 땡이지. 다음 방법을 돼도 계속 꽁시렁거리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일사구작위 원칙 위반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위라 범죄에 대해서는 거듭 처벌지 않는다. 원지가 기준이다. 행위지가 기준이다. 그래서 뭐하는 거예요? 나중에 법을 정해놓고 너 그때 이거 잘못했지? 라면서 어? 그 기준이 올라가서 걸 줄 수 없어. 뭐예요? 소급기법 금지.

그래서 지금 내가 더 전해 사람이 너무 미워 처벌하고 싶어 법이 없어 그러면 지금 법을 정하면 유일하게 소급법 금지를 반하고 우리가 소급법 했던 적이 있다겠지 역사상 언제? 잘 때? 그죠? 잘 때? 한번 했어요 근데 사실 법률가 아들의 엄격한 입장으로 본다면 법원 이식을 위반한 거죠

법을 좀 반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였겠어요 국민적인 여론이 그만 높아 따라 볼 수도 있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위시 법률을 위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소비 법 금지에 원칙을 지금 역시 얘기하고 있는거고 이 짧은 기술에 예 여기 뒤에 컨마 2인거 동일한 공제에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 여기서 시 13년 1항에서 두 가지 법은 지기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법은 지나 1 3제 장 이야기 같다 무드 미소 불법에 의해서 참여권의 제안을 바꿔다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자 소금 입법에 의해서 자 소금 입법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올라 지금 법정에 놓고 이정 거를 뭐라는 거 이가 안 된다 아 소금 법이라고 했습니다 속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지 않는다는 소금 입법에 의해서 소금 파는 입법에 대해서 참여권의 제안을 받거나 친정만의 제안을 받거나 신경 건 뭡니까 내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있구요 또 뭐 이런 정치에 참여한다는 건데 내가 투표하는 것도 참여 내가 선거의 입구하는 것도 참여자 그저 피서 법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사권도 박탈당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연주아제자. 가족의 전력에 따라서 나에게 불리기 오는 것. 이거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북한이랑 연결됐다. 이렇게 해서 취업도 못하고 공무원실도 못하고 고식 보면 발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 뭐라고 불러요? 연주아제 금지.

이거는 뭐에 가는 거예요? 신체의 자유를 관한 거예요. 12조, 13조가 14조부터 사회경제적 자유권입니다. 사회경제적 자유권 사회경제적 자유 처음에 우리가 인권을 얘기했고 행복 추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가 나갔어요? 바로 신체의 자유 평등하고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예요. 그 다음에 뭘로 가느냐? 사회가 문의에 두고 있자.

신체 신체가 어떻게 자기 방달 할 수 있대. 그 다음은 뭐 하겠어요? 신체를 어딘가에 의탁하고 살아야죠. 어디 뭐 하는 거예요? 집 얘기하는 거예요. 거주인전에 자유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분비는 거주인전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신체에 자유가 있으니까 내 몸을 내 맘대로 어디 갔다 할 수 있겠지. 그게 거주인전에 자유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살아요. 어느 지역에 살건 이거는 내 자유야. 그 다음은 뭐 서구. 살건 익산 내 살건 내 자유야. 됐어요. 거주인전에 자유로 가져요. 그 다음 15조에 가면 이제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 뭐예요 직업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법 앞에 평등하고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를 갖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신체를 남이 터치할 수 없어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겠어요 살아야지 거주 이전의 자유 그 다음에는 뭐하는 거야 직업을 갖는 거야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16조에 넘어가면 주거의 자유를 치매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할 때는 자 압수수색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했어야 했지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겠죠?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구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적법한 절차를 따라하라 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17조 가면 모든 공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사생활에 관해서 이 얘기가 나가면 뭐가 있느냐? 신체에 대해, 자유에 관해서 얘기해야 된다. 신체라는 것은 몸통이 됐지만 뭐도 있어. 정신도 있어. 그쵸? 정신도 있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언론 출판 여기로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18주,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그래서 조강청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뭘지?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하찮 전에. 우리가 남편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남의가?

상태로 우리가 남이 가 그 많이 들어갔잖아 그 흉사 같은데 만나 나오잖아요 그 우리가 아니라 의 원조가 예 92년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할 때 와이 지루는 게 나아야 돼 어 네 롯데우 전두환 진압으로 태우지 나의 문제에 그 상담 따라서 교체 어떤 것 말기에 예 예 부자트라 쟤 망한 일 제발진 방향을 할 때에 제 월지 망해야 될 때 그

여기 송중기 어린 송중기가 그 한 대 그 베팅을 어디다 하라 그래요 이득 2등 상대가 다 부지라고 그러잖아요 저 노태우 한 도전 주고 김영상 한테 돈 주고 dj 한테 돈 주고 그러라고 하잖아요 왜 1 끝나고 나면 얘네들이 2등 3등이 간장할 거란에 그래서 2등이 간장을 한게 그 다음 아니에요 근데 2등이 간장을 하려고 보니까 그때도 2등하고 3등하고가 다 터질 것 같은데 2등이 어떻게 해요?

손을 잡죠 예 상당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4 성화를 해야 되요 근데 그 정상 남들 따라서 나요 아예 가 보다 주시에요 예 아무튼 그 배를 흥어 갖고 있어 가지고 예 옛날에는 그 그러고 많이 나누었잖아 동신 안고 그 뭐야 멸치 악수를 이렇게 주면서 선거를 해 가지고 최연속 계획 되고 그렇게 한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반이 이제 상상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하고 어 저기 누가 뭐냐면 지금 현대에 현대 그룹을 지 대기업 현대 정주영 알죠 정주영 회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대 그룹 사이에서 다 뭐라겠어요 송구는 하겠죠 종종이 또 왔어요 정중만 대통령 부에 나왔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대통령 부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지역 기반을 당부해 가지고 이렇게 일산 현대 중공업을 원하고 가지고 인기가 좀 했어요. 그랬더니 경상도 표가 팽팽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지금 국민의힘이죠. 한나라당 강사 앞에 초원복구집이 있습니다. 초원복구집 사건이에요. 현대에다가 현대 직원이 부산에 있는지들이 여기 와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걸 듣고 도청장실을 설치해요. 복지 방에다가

와 가지고 나중에 박근혜 정볼 때 그 청와대 정석한 정석의 대사실장은 누구야? 김식준 옛날에 난리던 사람인데 법관으로 검사 출신 김기춘이 부산에 있을 때 어디 재산공화국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같죠? 이름 다 못떨는데 제작권을 어떻게 떠들지 모르겠지? 이제 도청자 기침을 해놓고 그걸 잘아요

현장을 교체영을 해요 그들이 어 우리가 남이 가를 하면서 예 선거 그 그럴 지역이 기억만 했지만 뭐 검사장 뭐 경찰서다 시 뭐 이게 시에 무슨 의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돼야 되는데 성업법 말이야 누구와 주자 이루어 주자 이런거 하면 반건 선거에요 근데 그걸 막 하고 있는 장면을 도청했어요 이거 언론에 터지면 어마어마 하겠죠.

서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2 2 2 2 2 2 2 자에요 아 몰라 봅니다 도청이 분지 도청한 사람을 제가 된다 이 안에서 벌어진 일은 무차 아 예 으 아 그 다구요 총 3개가 되겠습니다 2회 빌 치나와 법에 부정되 예 저 그럼 안되어 그래서 이상한 공개가 딱 이러면 예 불이 날 잡겠다고 너무 터렀다 어떻게 되어 예 작가가 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통신의 1시 를 받지 않는다 23 쪽 모든 국민의 생활 어제 3번은 그냥 그 내용과 한계는 역시 몰래 적어 나 법률 로 정한다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법률 5조

지금 정하지 않은 지금 헌법에서 그걸 정하는 건 아니에요 헌법에선 뭐 만지기에 제성권 부정해 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 근로를 했으면 재산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글로를 했으면 재산이 생기겠죠 그 제작권은 보장됩니다 여러분들이 벌은 거 보장돼요 근데 무한대로 보장될까요 예 내가 원당을 내 맘대로 써요 안되죠 그거는 왜 사회 공공질서에 반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일정 부분 통제를 해요 니 거지만 아이의 니 맘대로 확 써서는 안돼

주식이라는 시장을 불안시킨다던가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경제시장을 불안시킨다던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 그런 행위를 하면 제재할 수도 있어. 그것은 어디에 정해놓는거야? 법에. 별도의 법에 정해놨어. 그 법은 뭐 밑에 있어요? 헌법 밑에 있죠. 그 얘기는 뭐야? 가장 중요한 행신적인 근본이 되는 기본적인 관념이 되는 그런 것들은 못 건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재산권은 보장된다. 한계는 법률로 정하겠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군공례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아니면 뭘로 제재할 거다. 법률로 제재할 거다. 제재에 관한 것들이 가끔 나오는데 지금 뭐에 관해서 하는 쪽이? 기본권에 대해서 하고 있죠. 국가가 나서서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나의 기본권과 타의의 기본권이 혹은 국가의 존립이 상충할 수도 있죠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다 보면 타인의 기본권과 부딪힌다거나 국가의 존립과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제한할 수밖에 없어. 제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지. 안 그러면 사바나가 돼요. 그런데 그 것을 힘에다 맡기면 진짜 사바나야. 그런데 우리는 뭐에 따라 하겠다. 법률에 의해서 하겠다. 저런 건물이 누구나

앞에 평등이 랑 저의 정룰을 받는 것도 평등 저 법을 만드는 데 이 몰고 하는 것도 평등 여러분들 법을 평등하라고 느껴요 어때요 법 앞에 평등하라고 느끼니까 어 그런 사람도 있고 4 혹시나 아 아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아 아니야 세상은 더러워 법 앞에 평등한 개 뿔 누구는 안 잡혀 가던 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얘기하는 것은 그 법 앞에 평등은 예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법을 내가 적용받은 것뿐만 아니고 법을 만드는 거 혹은 바꾸는 거 모든 것에 다 똑같이 열려 있다

어 어 으로 그래서 그 한계를 법률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모두가 평정하게 적용받고 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더 많이 얻을 수 있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어 주관은 기본권은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작과 행사는 공공에 적합하도록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한 제작원의 수용 사용 제한 대장 보상은 역시 법률로 써 하죠 자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배에 대한 무상 보겠습니까 재산의 수용 뭐예요 국가가 가져가는 거에요 사용 국가가 사용하는 겁니다 또는 제한 하지 말라고 벌어 놓은 거에요 대표적인 거 뭐예요 제한

3번 제안 국가가 나서서 공 필요에 의해서 제 3번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제한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알 텐데 그림벨트 이제 공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의 상관이잖아 그거 물건이 있잖아 물건 우리가 부동산 4 부동산 보여 동산 동산 채권이야 부동산은 물건이야. 문사에요.

주사에요 채 채워드의 제자의 도운이 라고요 그래서 동산 움직여서 동기에요 돌아다니깐 동의한 산을 할 때 사냐 제 재산인데 돌아다니던 이야 쩍 직원이야 부동 안 움직이는 산이 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이 아파트 부동산이 아니고 그럼 그건 뭐예요 물건이 잖아 물건 물 꺼야 그래서.

그래서 제 3번 안에 들어가면 물권과 채권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민법 안에 들어가면 총식을 배우고 물권을 배우고 채권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가족법을 들어와요. 그게 민법상입니다.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을 그랬던 모양입니다. 동산과 부동산과 가족이라는 얘기지. 개인들 간의 계약. 부동산 계약도 주인이랑 나와요. 채공가의 기약도 은행과 나라

적 너랑 나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그래서 고사항을 넣어 놓으면 비법 그게 조금 더 나아 가지고 회사야 이건 뭘로 봐요 회사야 주식회사 법이 다 뭘로 들어가는 거야 회사 상법으로 말입니다 예 그래서 3 법 개정 속까지 시각은 나에게 하잖아 이제 상법에서 뭘 제안하는 거야 회사와 주식을 말입니다

예 5 필요에 의해서 거대 수용 국가가 수용하거나 예 가져가는 거야 사용 쓰는 걸 일시적으로 제한 막아 놓은거 그에 대한 우상 자 국가가 가졌으니까 도로 된다고 우리 땅 얼마 하러 지내는 얼마 들어 봤어요 보상 나온다 그러잖아 그저 그에 대한 우상 이것들은 다 뭘로 한다 법률 론랑 그냥 어 국가가 꼭 너 그거 좋아 보인다 갖고 와 봐 그래 갖고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지 법에 의자 정당한 우상을 지금

경제적인 자유권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들의 거주의죠. 집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주거에 관한 거. 그 다음은 뭘로가 직업. 직업을 가졌으니까 뭐가 있을 거야. 재산이 생길 거 아니야. 그 재산에 관한 거. 자, 정신적인 자유입니다. 자, 몸뚱이 말고 뭐도 있다 그랬어. 영혼도 있으니까. 회의에 관한 자유도 얘기해야 되겠지. 19조에 가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가 있다. 양심의 자유. 20조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국교가 없습니다. 뭐 회의 많은 나라들이 국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슬람만 그렇지 않고 불교인 경우도 있고 캐토릭인 경우도 있죠.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래서 신천지

계신 얘기해 신천지 통일교 이런 데서 정치인이 로비 받고 돈 받고 그것을 그 소원 수리 해주면 잡아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미워서가 아니고 통일교를 박해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켜 놓고 있어요 예 이거는 그 인데를 지나면서 모든 국가의 공통적으로 한

옛날에는 뭐였어요? 미실 나오는 시절에 선덕여왕 할 때 뭐였어? 미실이 뭐하는 사람이 점 치는 사람이잖아. 점이 그냥 여기 지금 신점으로 다니는 그런 점이 아니고 옛날에 점을 종교 같은 개념으로 국가의 미래를 막 얘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교육 수준도 낮고 이러니까 천둥공개 맞춰도 벌레이나 개기일식 이런 거 일어나는 뭐 세상이 막 하려고 그러나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자연의 성리구나 이런 것을 과학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라는 것이 아, 이게 땅관 분리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정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 중2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도 뭐가 있어? 교황권이냐 왕권이냐는 공항이 우려를 가지고 싸우는 것 같고

자자 그저 전쟁도 하고 막 그러죠 그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점점 점점 이제 정치력이 강해지고 사람들의 경제 수준도 올라가고 교육 수준도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상대 사회로 넘어오면 누구나 정돌리를 하죠 국가들이나 우리나라도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자율 집회 결사에 잘 받는다 이게 정신적인 의미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론 출판 자갈 수 있고 글 쓸 수 있는지 해요

개인들이 말할 수 있고 글 쓸 수 있는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결사는 뭐야? 뭉치는 거죠. 연대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집회 결사에 자유를 갖는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법률,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집회 결사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해주겠대요.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뭐예요? 예, 뭔 얘기일까? 자 얼른 출문에 대한 허가나 법이 알

그리고 지폐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의미인가 국가가 허가해지지 않겠다는 의미인가 그럼 우리는 못한다는 의미인가 지금까지 한 것은 무엇인지 무슨 얘기입니다 이런 날 결합한 얘기가 있구요 무슨 얘기에요 허가를 하는거 뭡니까 허가 하는거에요 허가를 받아서 예 여러분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허가 뭐야

어 그때가 따라나 아 으 그 휴가 날 때 어떻게 수가요 시간할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 깜고 또 그 시간에 뭐라고 할까 사랑 어떻게 뭐 뭐 하죠 허가들은 내가 아 예요 그

그러면 엄마가 그래 해야 되요. 내가 갔다 볼게요 했는데. 그래야 되잖아. 내가 그 장한테 말을 했고. 그 사람이 안 했는데 제가 나왔어. 그 뭐야? 탈영이야. 그래. 허가니까. 그 사람도 오케이따 나와야 된다고. 네. 그거 말고. 나오고 있는 거. 어, 뭐.

힘 힘 힘을 뭡니까 말하는 말 말하면 얘기만 하면 요건의 안맞은 일이 아니라면 승인을 해 줘야 해 허가 허가 권장에 올해 주제에 잃지야된 권한 엑스를 줘도 괜찮 해가 있어야 친구하고 아 그래 뭐 봐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생일을 하기가 더 쉽고 어려운 것에 차이가 생기죠.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허가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무슨 제도가 다 있을 때 이것은 여기만 쓰는 말이 아니야. 허가제가 있고 신고제가 있잖아요. 신고제라는 얘기는 내가 관청에다가 '나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통보만 하면 별일 없으면 해줘요. 근데 허가는 훨씬 더 까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만 하면 된다는 거야. 신고만 하면

집회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꿔서 허가를 받아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국가가 허락을 하던 말던 내가 집회결사를 하고 싶으면 뭐만 하면 돼? 신고만 내던지고 신고서만 내던지고 뭐 하면 된다? 집회결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은 단어 하나를 쓴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율을 더 크게 보장하는 거지 최대한 니 마음대로 해 대신 몸 안에 제발 뭐 하는지 알려만 줘 경찰서에다가 신고만 해 줘 왜 그래야 경찰이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 어 니네들이 몇천명이 모인다는데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 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예 소란 일어나가 안되니까 그래서 자 허가를 인정되지 않는다 뭐 하면 되는 신고를 제다 허가를 할 만큼 국가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단어 나 같은 경우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문과의 째에서 모아 오시겠어요 통제하고 싶겠죠 청와대와 맨날 같이 대본 좋겠어 실시 안 했으면 좋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게 최대한 허락이 났어요 그래서 허가 검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가 하는 거 허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가가 하는 거 통신 발송에 시설 기준과 신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은 법률을 정한다 이거 뭐예요 방송통신위원회 법 신문법 이런거 개별 법률에 따라서 정하겠다

기능을 보장하는 게 필요한 상황을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의 권리 공중도덕과 타일윤리를 침해해서는 안이 된다 자 너네가 할 일이 있지 뭐야 너희들이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무리 돼 뭐하라고 타인의 명예의 권리 공중도덕과 타일윤리를 침해하지는 말라고 그래서 댓글을 단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창 닫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배상청구입니다 이거는 배상청구에요

뭐가 배상입니다. 배상. 내 피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잖아. 명예를 실수당한 것은 손해에요. 손해에 대한 것은 배상입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말 뭐였어요? 보상이 있죠. 보상. 이거는 일정 부분 손해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만 손실이 있거나 한 것에 대해서 그의 상응만 한 만큼 똥똥 쳐주는 거예요.

상 그래서 피해는 손에 이 때문에 법적 손해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배에 항의 란 말입니다 22의 모두 이는 한국과 예술자 이루는 나 저작과 발명과 발명가 아우자 예술가 그거 2세 많이 나오죠 권리는 법률을 보고 된다 뭐예요 전화 거고 4 그런거 법률로 써 모아나 개별의 사람들을 다 법률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리가

2번 그 다음에 평등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나오게 형들이 이 권 다음에 나온 게 평등인데 평등에서는 어떤 평등을 이야기했어요 법 앞에 편을 얘기했어요 예 제한 받는 거 또는 그것을 정하는 기준 그것에 참여하는 거 다 누구에게 나열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뭘로 공화 기도하고 제한한 단사 법률 이것은 뭐 한 거예요 평등하게 여러분이 다 같이 누리고 참여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3점권. 그래서 수정대가 있는 거라고 했어. 선거는 내가 투표하는 거야. 남이 나에게 투표하는 거 뭐야? 피 선거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다닌 권입니다. 홍보로 나갈 수 있는 건이 모두 내게 있다. 다만

청구권이나 공구단위권 모두 뭐에 대한 있어요? 연령에 대한 있죠. 그 연령에 대한은 어디다 써놨겠어요? 선거법에다 써놨겠죠. 개별법률로 제안을 비정하고 있겠죠. 이렇게 선거법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청구권적 기본권을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